예산 삭감 157억원에 그쳐|예결위 소위-여의 수정 제의를 야서 반대, 표결로 처리

국회 예결위는 27일 하오 정부 원안보다 1백57억원이 삭감된 총 규모 2조6천5백93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여당 측은 26일에 이어 27일 상오까지 1백7억원의 삭감 안을 주장했으나 장승태 예결위원장·남덕우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한 후 1백57억원의 삭감 안을 새로 제시했다. 여당 측은 1백7억원 외에 자금 관리 특별 회계 예탁금에서 50억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한전 출자금 50억원을 삭감, 세출입 각기 1백57억원을 깎자는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3백99억원 삭감을 주장한 야당 측은 이 최종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소위에서 표결로 여당 안을 통과시켰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 원안 대비 순감 규모는 1백57억원이나 사실상 세출입에서 각기 1백82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야당 측은 당초 3백70억 삭감 안에서 공무원 자연 감소율을 3%에서 5%로 높게 보아 생긴 29억을 삭감 규모에 추가하여 3백99억원의 감을 주장했다.
소위는 이밖에 상위에서 삭감한 ▲문교부 소관 아동 급식비 2억3천4백만원 ▲보사부 소관 가족 계획 협회 보조 3천2백만원 등을 부활하기로 하고 상위 조정액을 부활하기로 했던 법무부 소관 갱생 보호회 보조 3천만원은 법사위가 수정한대로 검사 수사비로 전용키로 했다.
또 국방위에서 삭감된 「디젤·엔진」 추진 예산 3억원은 이를 부활하되 대신 기본 시설비에서 3억원은 삭감하여 국방위의 조정 내용대로 반영시켜주기로 했다.
이날 예결위 계수 조정 11인 회의에 앞서 남덕우 부총리와 장승태 위원장은 청와대를 예방, 박정희 대통령에게 계수 조정 내용을 보고했다.
남덕우 부총리와 장승태 예결위원장은 청와대 방문에 이어 이철승 신민당 대표를 방문, 정부·여당의 최종안을 설명했다.
고재청 신민당 대변인은 『그동안 이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야당 주장의 반영을 위해 요로와 접촉해 왔다』고 밝히고 『장 위원장과 남 부총리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조정된 1백57억원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