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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불륜상대母·동거녀 살해…유영철 급 '사이코패스'의 최후
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고도 동거녀까지 살해한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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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 김근식 징역 3년, 화학적 거세 피했다…檢 불복 항소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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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檢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김선화)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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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MZ세대 사건리포트(1) | 형사전문 김은정 변호사가 말하는 MZ세대 성범죄 실태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전락한 SNS, 당신의 자녀가 위험하다” 트위터 ‘일탈계’ 성행, 10대 여학생이 신체 촬영해 올리면 대학생이 접근 성폭행한 뒤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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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도 교육으로 푼다, 김민정·박준수·최경순·하은정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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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검찰, 화학적 거세 추진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추진된다. 3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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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내 못 산다…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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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범죄정보수집 기능 부활 추진…정치 쟁점화 조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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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주거제한 ‘제시카법’ 추진… 교육시설 500m 이내 금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 생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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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변태들의 마을' 봐라"…간부들에 꺼낸 다큐 2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추천한 성범죄자 관련 다큐멘터리 두 편이 법무부 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이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성범죄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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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음란사진 전송? 혐의 벗은 임동혁 "추악하고 더러워"
한국 데뷔 20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지난해 3월15일 서울 서초구 코스모스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이혼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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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끌어안고 강제 입맞춤한 학원 강사…집유 받은 이유
수업 도중 중학생 제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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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쌍방울·KH 겨냥 "조폭들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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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한달됐는데...조두순, 아직도 이삿집 못구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중앙포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조두순은 아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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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폰 중독 막을 두 습관…‘디지털 지능’ 창시자의 픽 유료 전용
코딩 교육, 필요합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첨단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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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긴장의 동북아…尹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은 필수”(12~17일)
12월 셋째 주(12~17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무인 우주선 오리온 귀환 #신혼부부 대출 #정년 연장 #이상민 #한중 외교장관회담 #노웅래 #선거구 #보육계획 #노인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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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
━ 경제와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 7개월여간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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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주변 사는것 황당"…한동훈이 꺼낸 '제시카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또 아동 성범죄자 등에 대한 형량 확대 방침도 내비쳤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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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 강력 엄단…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악성 성범죄자 문제에 대해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면에는 아예 살지 못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확산 우려에 대해 "지금부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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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떠도는 n번방 영상…美FBI 이렇게 없앴다, 한국은 언제? [밀실]
━ [블랙 트라이앵글③] 다크웹 내 최대 한국어 커뮤니티 사이트 ‘XXX’. 이곳에선 이용자들이 여전히 텔레그램 n번방의 영상 링크를 주고받고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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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잡힌 뒤 더 활개친다…교묘해진 악마들의 비밀통로 [밀실]
━ [블랙 트라이앵글 ②] ‘XXXX(회사) XXX(이름) 좋아하는 사람 없나.’ 지난달 2일 한국어로 된 ‘XXX’ 다크웹 사이트에는 피해 여성의 이름과 직업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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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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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선 30분이면 마약거래"…악마 숨겨주는 '악의 플랫폼'[밀실]
━ [블랙 트라이앵글 ①] #1. 지난 8월 25일 대마 유통·판매책 12명 등 마약사범 178명 검거. 다크웹에 광고 게시 후 텔레그램·암호화폐 이용해 거래.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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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회사원" 속인 조두순 아내, 결국 위약금 받고 이사 포기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