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범죄정보수집 기능 부활 추진…정치 쟁점화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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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범죄수익환수부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법무무.공정위.법제처)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부활 추진

법무부는 현행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명칭을 범죄정보정책관실로 되돌리고 부장검사(담당관) 1명을 기준으로 했던 인력도 과거 수준(차장검사급 정책관 1명과 부장검사 2명 기준)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수를 늘림에 따라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관들의 규모도 현재 20여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의 범죄정보 수집·분석 기능 축소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힘빼기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부패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된 반면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패범죄 인지 기능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부를 다른 주요 검찰청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범죄수익이 환수가 철저해지면 범죄의 동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제한 제도 도입

법무부는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아동 밀집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역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반복적 성범죄자 및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지에서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받게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5인 이상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고, 많이 출소할 것이라는 점이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됐다”며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인을 사냥하듯이 하는 괴물들에 대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해 올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인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제도 역시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추진한다.

또 올 상반기 중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인 행세를 하며 주가조작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한다.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와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근절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이고 온라인 마녀사냥이나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법무무.공정위.법제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장관에게 “투자란 기업의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보고 내용 중 범죄정보정책관실 부활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소지가 큰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를 뒤집는 방향이라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스스로 없앤 조직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건 검찰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치검찰 부활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청 설립은 민주당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설립 취지와 기능을 두고선 갈등이 적잖을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민청 설립 정책은 인도주의적 이주민 수용 확대에 방점이 찍힌 정책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이민청은 철저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해 이름만 유사할 뿐 실내용이 다른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준·김민중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