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도 교육으로 푼다, 김민정·박준수·최경순·하은정

  • 카드 발행 일시2023.02.23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긴한 코너가 될 것입니다. 2월 23일 네 번째 순서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약하는 4명의 보좌진을 소개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48년 10월 국회법 제정 때 문교사회위원회로 출범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간판을 바꾼 적은 있지만 74년 넘게 명맥을 유지한 전통이 깊은 상임위원회다.

역사가 길다는 건 교육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있듯이 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되는 교육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다. 평등·공정·정의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부정 문제에 연루되면서 결국 옷을 벗은 것만 봐도 교육 문제의 휘발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교육부 및 6개 교육부 소속 기관, 국가교육위원회, 38개 국립대, 17개 교육청, 23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7개 유관기관 등 교육 관련 소관 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교육위의 주요 업무다. 그렇다고 교육위 업무가 기관 통제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전국에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도 결국엔 교육 문제로 귀결된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민감한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육위에는 어떤 보좌진이 포진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