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긴장의 동북아…尹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은 필수”(12~17일)

12월 셋째 주(12~17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무인 우주선 오리온 귀환 #신혼부부 대출 #정년 연장 #이상민 #한중 외교장관회담 #노웅래 #선거구 #보육계획 #노인부부가구 #핵융합발전 #문재인 케어 #김만배 #한미일 북핵 협의 #미,소비자물가지수(CPI) #빅스텝 #일본 안보문서 개정 #북, ICBM #미,우주군 #국민과의 대화 #다누리(KPLO)등이었다.

신혼부부 89.1%는 빚이 있고, 부부만 사는 노인은 자녀동거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12일 통계청의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혼인 1년 차 부부는 지난해 19만1904쌍을 기록, 전년 대비 10.4% 감소했다.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는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신혼부부 89.1%는 빚이 있었다. 대출 잔액(중앙값 기준)은 1억5300만원에 달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또한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 동거가구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관계, 친구ㆍ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尹, “3대 개혁(노동ㆍ연금ㆍ교육)은 필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에 강하게 권고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공식화했다. 사흘 뒤 열린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노동ㆍ연금ㆍ교육)은 필수”라며 특히 “노동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분석결과,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가 8곳은 늘지만, 줄어드는 선거구도 2곳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美 Fed도, 유럽 ESB도 이번엔 빅스텝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둔화세였다. 올해 가장 낮은 상승폭인 데다 전문가 예상치(7.3%)를 밑돌았다. 하루 뒤인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네 차례 연속된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 포인트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빅 스텝’(한 번에 0.5% 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내년 큰 폭의 금리 인상 계획을 시사해 매의 발톱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관할하는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음날인 15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8년까지 약 190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전투기(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일명 한국형 타우러스) 체계개발에 나선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2일 화상회담했다. 회담 이후 중국은 한국이 발표한 ‘시진핑 방한 논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국제규칙 파괴’라며 미국을 성토하는 비난만 가득했다.

한ㆍ미ㆍ일 북핵수석대표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면 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달 만인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 이틀 전인 16일 북한은 미 본토에 도달가능한 ICBM급인 140tf 규모의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KPLO)’가 누적 594만㎞를 항해한 끝에 발사 135일 만인 17일 달 궤도에 진입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11일(현지시간)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가 14일 창설됐다. 미국의 우주군은 지난 2019년 12월 공군에서 독립했다. 미사일경보시스템, 우주감시망, 군사위성통제망,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운용을 맡는다.

13일 발표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 정부 첫 현역 의원 영장 청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날 대통령실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2022.12.12

달 선회 마친 美 무인우주선 '오리온' 지구 무사 귀환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I’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다.NASA에 따르면, 오리온은 11일 오후 12시 40분(현지시간, 한국 시각 12일 오전 2시 4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 해안에 내려 앉았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 후 25일 10시간 54분 만의 귀환이었다. 오리온의 총 비행 거리는 43만4322㎞이었다.오리온의 귀환일은 미국의 유인 달탐사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인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11일 달 표면에 도착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귀환은 우주선이 대기권을 진입한 후 낙하산을 펼쳐 속도를 줄인 뒤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 다운(splash down)’ 방식으로 진행됐다.

NASA는 아르테미스Ⅰ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아르테미스Ⅱ)에 나선다. 이어 2025년이나 2026년께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Ⅲ 임무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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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우주국( NASA ) 우주선 오리온이 미 동부시간 오후 12 시 40 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했다. AP=연합뉴스

미국 해군 잠수부들이 11일(현지시간) '오리온'을 회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2.12.12

신혼부부 역대 가장 많이 줄었다…대출 15% 증가한 1억5300만

집도, 아이도 없다. 대신 빚만 늘었다.
12일 통계청이 행정ㆍ조사 자료를 토대로 만든 ‘2021년 신혼부부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이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는 지난해 110만1455쌍으로 1년 전보다 7% 감소했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신혼부부 수는 역대 최저였고, 감소 폭은 역대 최대였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코로나19로 지난해 결혼이 급감하면서 신혼부부 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딩크족(아이 없이 맞벌이 하는 부부)’은 늘어가는 중이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54.2%로, 비율이 1년 전과 비교해 1.3%포인트 내려갔다. 평균 자녀 수도 0.02명 줄어 0.66명이었다.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는 54.9%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비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이 늘었다. 신혼부부 89.1%가 빚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고 있는 대출 잔액(중앙값 기준)은 1억5300만원에 달했다. 1년 전과 견줘 15.4% 늘어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대출 잔액별로는 1억원~2억원 사이가 30.7%로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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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尹 노동개혁' 60세 정년연장 시동 건다…"호봉제→ 성과임금제"

현행 60세인 정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호봉제)을 직무와 역할,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식을 전제로 해서다.

1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은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에 52시간(정규 근로시간 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기더라도 월·분기·반기·연간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하면 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래연)는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12일 발표했다. 미래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했다.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연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연의 권고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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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연합뉴스

2022.12.12

檢,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민주당 노웅래 구속영장...윤 정부 들어 현역의원 첫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피의자 노웅래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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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재석 의원 183명은 전날인 11일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역대 여덟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해임건의안 통과였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7명 전원이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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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中, 회담선 "건설적 역할" 약속해놓곤 밖에선 '美 비난전' 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화상 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를 논의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지난 10월 시 주석 집권 3기 체제가 출범한 후 양국 외교장관 간 회담은 이닐이 처음이었다.

반면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문에는 시 주석 방한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을 성토하는 비난이 가득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제정한 소위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거절한 것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미국이 바로 국제 규칙의 파괴자이며 건설자가 아님을 증명했다”고 했다. 왕 부장은 “각 나라는 마땅히 앞에 나서 함께 이러한 세계화를 거스르는 낡은 사유와 일방적인 집단 따돌림에 반대하고, 공동으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을 비난한 것은 한국 정부의 한ㆍ미동맹 강화 기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적 시도인 동시에 중국 국내적 정치적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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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단독] 2024 총선 경기 선거구 6곳 늘 듯…"李 텃밭" 여당 초조

중앙일보가 공직선거법상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일(내년 1월 31일)을 50일 앞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인구(10월 말 기준)를 기준으로 합구(合區)와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가 8곳 늘고 2곳 줄어들 전망이다.이번 분석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구 범위(하한 13만9000명, 상한 27만8000명)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53개 지역별 선거구를 현재 인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분구(分區) 예상 지역은 13곳이었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1곳, 경기가 8곳 등 수도권이 10곳으로 압도적이었다. 경기도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인구가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분구 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올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승한 지역이 많았다.

인구 하한에 미달해 합구가 될 수 있는 선거구도 13곳으로 집계됐다. 영남 5곳, 호남 4곳이었고 수도권 4곳(인천 2, 경기 2)도 명단에 올랐다.

선거구 획정위는 내년 1월 31일 기준으로 상·하한 인구 수와 시·도별 의석정수 등을 토대로 각 지역의 지리·생활문화 여건,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선거구를 나누거나 합친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법률로 제안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선거구를 확정한다. 본래 2024년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내년 4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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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부부끼리 사는 노인, 자녀동거 노인보다 만족↑...재산세, 저소득층에 상대적 큰 부담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의 행복지수는 미국, 일본보다 낮은 세계 59위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고 50∼60대는 낮았다.국민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 동거가구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관계, 친구·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구가 52.9%, 자녀 동거가구가 47.3%, 노인 독거가구가 42.6%였다.

노인 부부가구 중 노후 생활비 마련을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11년 10.2%에서 2020년 4.2%로 줄었다. 자녀 동거가구(18.8→5.3%), 노인 독거가구(18.2→5.4%)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액수 자체는 적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아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최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불과했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 것이다.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다. 하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며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2022.12.13

갓난아기 키우면…내년 월70만원, 내후년엔 100만원 받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5314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2022.12.13

美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기 발사 성공…내년 가을 배치 청신호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기 발사에 최근 성공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군사적인 전략 환경이 변화할 조짐이다.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한 러시아와 실전 배치한 중국에 맞서 미국도 내년 가을부터 빠르게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공군은 지난 9일(현지시간) B-52H 전략폭격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애로우(ARRWㆍ공중발사 신속대응무기)’ 시제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미 공군은 “발사 직후 음속의 5배(마하 5)가 넘는 초음속에 도달해 예정된 비행경로대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폭발했다”며 “지난 5년 동안 극초음속 미사일 설계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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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文케어 직격한 尹 “포퓰리즘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의 대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자격 기준 강화와 건강보험 낭비·누수 방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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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한·미·일 '北 옥죄기'…"핵보유국? 정신 차리고 현실 직시하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면 협의를 했다. 3국 북핵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일본 도쿄 회동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그 사이 북한은 동·서해 완충 구역을 향한 포격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지난달 18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옥죄기 위한 3국 연합 독자 제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란)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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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美물가 7.1% 상승, 예상치 밑돌아…Fed 비둘기파 힘 받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보다 7.1% 상승했다. 직전인 10월 CPI 상승률(7.7%)보다 0.6%포인트 낮아진 동시에 전문가들이 예상한 7.3%보다 0.2%포인트 하회한 수치다. 올해 1월(7.5%)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기도 하다.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를 기록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지만, 이후 7월(8.5%), 8월(8.3%), 9월(8.2%), 10월(7.7%)을 거치며 꾸준한 둔화세를 보였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6.3%)보다 0.2%포인트 떨어진 6.0%를 나타냈다. 이 역시 전문가 예상치(6.1%)보다 낮았다. 근원 물가는 날씨나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성을 제외하기 때문에 물가의 기조 흐름을 알 수 있어 Fed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수치다.

Fed의 목표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 정점론’도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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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美 "핵융합 발견 100년만 인공재연 성공…과학계 획기적 사건"

미국이 인류 최초로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CNN과 AP통신에 따르면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에너지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융합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랜홈 장관은 “미국 과학자들이 별과 태양에서만 발견되는 것과 같은 방식의 핵융합 재연에 성공했다”며 “이 같은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탄소배출 없이 풍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의 가능성에 한 단계 더 가까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LLNL 과학자들은 지난 5일 핵융합 실험에서 ‘순(純) 에너지(net energy gain)’를 얻는 데 성공했다. 순 에너지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소모한 에너지보다 얻은 에너지가 많다는 의미다.195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가 핵융합을 시도했지만, 핵융합 발전으로 통해 순 에너지를 생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실제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세계에서 가장 큰 레이저가 필요하고 실용화에 필요한 반응에 드는 자원의 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핵융합 반응을 전력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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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레이저 핵융합 연구 장치인 국립점화시설(NIF)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NIF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에서 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업에 성공, 핵융합발전의 현실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로이터=연합뉴스

2022.12.14

바이든, 결혼존중법 서명…"평등권 지킨 기념비적 민권 법안"

미국 백악관 사우스론은 13일(현지시간)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와 보랏빛 물결로 가득했다. 게이와 레즈비언을 비롯해 LGBTQ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 수백 명이 동성 간 결혼을 합법으로 하는 연방법률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 발효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결혼존중법 서명에 앞서 한 연설에서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결혼 평등권과 평등한 권리를 위해 싸운 여러 세대 부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민권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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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내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6% 뚝…14년 만에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내년 1월 1일 기준)을 공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둘 다 6%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땅과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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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美해외 첫 '우주군' 주한미군에 창설…"北핵시설 타격도 높일 것"

주한미군이 주한미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s KoreaㆍUSSFK)을 14일 창설했다. 미국이 화약고인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를 제외하고 해외 주둔지에 우주군사령부를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과 미 본토를 겨냥해 핵미사일 위협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서 우주 전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오산공군기지(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창설식 축사를 통해 “미군은 우주 덕분에 보다 신속해졌고 운용 능력이 확장됐으며 살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향상됐다”며 “주한미우주군 창설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공군에서 독립한 형태의 군종인 '우주군'을 만들었다. 당시 공군은 막대한 경비를 이유로 우주군 창설에 반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결과였다.

미 우주군은 약 8400명 규모의 작은 조직이지만, 위성항법체계(GPS)와 군사위성,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NMD), 위성관제체계(SCN) 등 우주와 관련한 거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또 비밀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X-37B 무인 우주왕복선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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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조력자 '헬멧남' 전격체포 다음날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 변호사 측이 김씨를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김씨는 인근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로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이 사건의 ‘키맨’으로 통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던 김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인해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날에는 김씨의 재산 은닉을 조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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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태평양'까지 번진 대장동 수사…대형로펌 압색에 법조계 '패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김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14일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까지 했다.

그러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발끈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 변론권 위축이 초래되고 비밀유지권이 침해됐다”며 성명을 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압수수색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 위축될 정도였다”며 “과잉한 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날 중앙지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공판 관련 서류는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반응했다. 그는 “과잉수사라면 법원이 영장을 내줬겠느냐”며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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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美Fed, '빅스텝'으로 속도조절…내년 금리 5.1%까지 올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현지시간)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Fed는 지난 6월 이후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씩 인상하며 금리 인상에 속도를 냈으나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하는 듯한 조짐을 보이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75~4.0%에서 4.25~4.5%로 올라 최근 1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Fed 위원 다수는 내년 금리를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전망해 금리 인상 확대를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를 5.0~5.5%로 인상할 계획을 시사했다. 2023년 금리 중간값 전망치는 5.1%로 집계돼 앞으로 최소 0.7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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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22년만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한은도 긴축 이어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2000년 10월(1.5%포인트) 이후 22년 여만의 최대폭이다. 한ㆍ미 기준금리 차만 보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보폭을 넓혀야 하지만, 식어가는 경기와 자금시장의 불안 등 국내 여건이 만만치 않다. 한은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다음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FOMC 결과를 받아 든 정부와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평가를 내놨다. Fed가 금리 수준을 높였지만 속도 조절을 시사한 만큼 한은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추가 빅스텝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다만 한은은 Fed처럼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다(higher for longer)’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달 근원물가(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ㆍ석유류 제외)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는 등 ‘끈적한 물가(sticky inflationㆍ한 번 오른 물가가 쉽게 내리지 않는 현상)’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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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많은 국민 '영끌' 상실감" "규제 빨리 풀어 시장 안정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ㆍ노동ㆍ교육 등 3대 개혁과제 등 크게 세가지였다. 회의는 예정된 100분을 휠씬 넘겨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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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북 ICBM 엔진 시험…일 ‘적 공격 능력’ 보유 선언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체연료 엔진을 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목표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방위비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수준에서 5년 내 2% 수준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반격 능력 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평화주의를 수호해 온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잇단 ICBM 도발에 일본의 ‘공세적’ 안보 전략이 더해지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140tf 규모의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 추력이면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ICBM급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액체연료와 달리 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곧바로 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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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좋은 통계 부탁"…감사원, 靑-통계청 협의문건 포렌식 복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청와대와 통계청의 협의 문건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가 통계 내용 및 방향에 대해 통계청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 직원들의 업무용 PC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문건 일부를 복구했다. 해당 문건에는 2018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협의 문건과 함께 "좋은 통계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됐다고 한다.

또 다른 문건에는 통계청이 배포할 보도 참고자료에 '1인 가구 비중 추이'를 넣자, 청와대 측에서 "이건 빼도 되지 않겠냐"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실제로 1인 가구 비중 추이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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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檢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화천대유에 5개 블록 분양 특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약속받은 뇌물 428억원은 민간사업자 측이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주택 분양 사업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9일 정진상 실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핵심은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주고 민간사업자 몫 대장동 개발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뇌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약속받은 뇌물의 대가로 총 5가지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적시했다. 핵심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가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이 완료된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분양 받은 뒤 주택분양 사업을 해 추가 수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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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재벌가 3세 이어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최악

최근 재벌가 3세 등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다른 3명이 같은 혐의로 자수했다. 이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앞서 검찰은 이달 3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40·구속) 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 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이 중 홍 씨는 올해 10월 대마 또는 액상 대마를 직접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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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한국 첫 달궤도선 '다누리' 135일만에 진입

대한민국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KPLO)’가 발사 135일 만에 달 궤도에 진입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17일 다누리가 우주에서 누적 594만㎞를 항해한 끝에 이날 새벽 2시 45분께 달 임무 궤도 진입을 위한 1차 달 임무 궤도 진입 기동(LOI)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 미국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로 발사된 지 135일 만이었다.이번 진입 기동은 다누리가 달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궤도를 그리며 공전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었다고 항우연은 설명했다.

1차 진입 기동 결과는 데이터 분석이 이뤄진 뒤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다누리의 2차 진입 기동은 2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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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北, 고체연료 시험한 곳서...500㎞ 탄도미사일 2발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11시 13분쯤부터 12시 05분쯤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동창리는 사흘 전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곳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500㎞ 가까이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고체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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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