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고도 동거녀까지 살해한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만나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를 이기지 못한 이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2번의 살인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이코패스 검사서 조두순 보다 높은 32점 나와
이씨는 2001년에도 같이 살던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2009년 2월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넘어가 현지 여성과 재혼했으나, 얼마 못 가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결혼을 반대하는 불륜 상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이씨는 약 8년5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020년 출소한 뒤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추방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32점을 받았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 27점 등과 비슷한 고위험군에 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