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강력 엄단…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악성 성범죄자 문제에 대해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면에는 아예 살지 못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확산 우려에 대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성 대상 중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마이크를 한 장관에게 넘겼다.

윤 대통령에 이어 답변에 나선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나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확산에 대해 그는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 검찰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