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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집유
서울 형사지법항소 1부 (재판장전태흥부장판사) 는2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영화배우 박노식피고인 (39) 에게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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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청 5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혜부장판사) 는14일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등 피고인6명에대한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수회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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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년
【강릉】10일 춘천 지법 강릉 지원 제l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부 심리로 열린 전 삼척 경찰서 호저 출장소 순경 김규화 피고인 (42) 등 1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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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위장」에 단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45)은 뻔뻔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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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어부에 실형
17일상오10시 춘천지법속초지원 장희목판사는 납북어부 한덕득씨 (48)등54명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위반피의자선고공판에서 김종수씨(36)등 8명에게 징역10월, 자격정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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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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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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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2명실형
【인천】 3일하오서울지법인천지원 최종영판사는납북됐다가 돌아온 순덕호(인천어협소속)선원등에대한 반공법, 수산업법위반사건선고공판을 열고 순덕호선장김경업피고(46)와 선원 김학경피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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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는 22일 상오 통운·한전의 배임수회사건 판결공판에서 한전 자재부 차장 고희석 피고인(39) 등 11명에게 징역3년에서 집유2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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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는 20일 대규모 무전간첩 단 사건 피고인28명(구속15명·불구속13명) 중 김연규 피고인(35)에게 징역3년6윌, 나머지 24명에게 집행유예 2명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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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적용안된다"
【속초】10일 하오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임규오판사는 제1차 납북귀환어부 48명(8척)에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 제1심언도 공판에서 반공법과국가보안법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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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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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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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수·정규명에 사형 |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조영수(34·정박·외대강사)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3일 상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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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년 6월
서울 형사지법 합의 1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8일 상오 6·8총선때 동대문갑구 개표소 난동사건의 판결 공판에서 공화당 동대문갑구당 청년분과위원장 이용길(30) 피고인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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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실형선고|집유 4명|동대문을 개표 난동·성동을 매표
서울 형사지법 합의 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4일 상오 서울 동대문을 구 및 성북을 구의 개표소 난동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화당원 안철수(28)피고인 등 3명에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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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피고 3년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28일하오 화성지구 부정개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공화당입후보자 권오석(44·보석 중)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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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대 손 학장에 1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조준희 판사는 13일 2억1천여만원의 부도수표를 뗀 전 경기대학학장 손상규 (45) 피고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을 적용,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천4백여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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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중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전직 경찰관과 농림부 직원이 낀 대규모 국유지 사기불하단 주범 김상진(44)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절도 및 공문서위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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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피고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한 「불도저」 도입사건에 관련, 수회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 노윤태(41) 전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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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집행유예 선고보다 짧은 실형이 경형"
대법원은 8일 하오 대법원판사 전체로 구성되는 연합부 판결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집행유예가 붙은 기간이 긴 형량보다 짧은 기간의 실형이 가벼운 형량이다』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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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서 집유
서울 형사지법 항소 2부 (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0일 교통부 부정 사건의 판결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교통부 육운국장 이범극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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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실형 선고
【부산】11일 상오 부산지법 유봉묵 판사는 1억대의 「메사돈」원료밀수사건에 관련된 일당 6명 전원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3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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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2년형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귄종근 판사는 30일 상오 세칭 「백식구파 소매치기단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소매치기 단 두목 백운연 (39)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뇌물 공여죄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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