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어부에 실형

17일상오10시 춘천지법속초지원 장희목판사는 납북어부 한덕득씨 (48)등54명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위반피의자선고공판에서 김종수씨(36)등 8명에게 징역10월,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고 김성록씨(52)등 46명에게는 징역10월, 자격정지1년에 집유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판사는 이날 탈출죄를 적용, 이와같이 선고하고 북괴의 찬양·고무와 금품수수행위등은 강요된 상태에서 이뤄진것이므로 죄가성립안된다고 판시, 선장 및 2회이상 납북됐던 자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