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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위장 차명계좌/인출사태 “예고”/무더기도명 소득세 추징 난제
◎직원고객과 소송비화 가능성 동아투자금융이 큰손 고객의 가명예금을 실명제 이전에 국세청 통보기준(5천만원) 이하의 예금으로 쪼개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는 내부제보에 따라 당국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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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거래관행이 “함정”/「증권금융사고」막을수 없었나
◎고객이 맡긴 인감만으로 인출허용/수년간 검색못해 계좌관리도 허술 전격적인 실명제실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터진 (주)증권금융의 대형횡령사고는 실명제가 실시되었더라면 막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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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 거액분할/큰손들 동아투금서 수십억 소급처리
◎직원과 짜고 실명제직후/경실련서 고발/은감원·검찰에서 조사착수 은행감독원은 동아투자금융 직원들이 거액의 가명계좌 소유주들과 결탁해 이들의 가명예금을 수십개의 소액계좌로 분할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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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리 국공채 발행해/숨은돈 산업자금화 유도
◎국회 재무위,실명제 보완책 질의요지/거액 금융거래 국세청통보 영구화 필요/해외투자 허용으로 자금도피 악용소지/배당·이자 소득세 5년 소급추징은 무리 국회 재무위는 17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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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은 역시 유혹에 약했다/양재찬 경제부기자(취재일기)
실명제 시행후 처음 드러난 동아투자금융의 불법예금분할사건은 그것이 금융기관이 저지른 편법·불법적 범죄사건이라는데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금융기관은 실명제정책 시행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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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봉급생활자/정상사업자/자금출처조사 안한다
◎고액인출·거액 실명화도/증여·투기혐의때만 조사/국세청,「실명제 종합대책」 확정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봉급생활자,정상적인 사업자들은 통상의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를 한 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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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실명제 종합대책
◎「검은돈」 빠져나갈 구멍 “원천봉쇄”/부동산·미술품·귀금속 등 거래 정밀추적/해외유출 막게 8월이후 송금 매주점검/인력·전산망 한계… 선별조사로 선회불가피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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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실명화 거쳐야(실명제 상담실)
◎예금이자 이체는 확인 불필요/무통장 대출금상환땐 의뢰자를 확인/실명전환때 여러계좌로 분할 불가능 실명제 실시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결제대금이 나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처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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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성 저축-허위 실명 확인 우려
증권저축·근로자 장기저축·세금우대 소액 채권 저축 등 과거 캠페인성 저축 모집 과정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차·도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관련, 일부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허위로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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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으로 바꿀때/편법동원 가능성/실명제 탈출 검은돈은 없나
◎큰손은 휴면법인 이름통해 거액 출금/장기채권 사면 20년동안 전환불필요 금융실명제는 모든 돈에 예외없이 「진짜 이름」을 붙여 줄 수 있을까. 또 예상보다 훨씬 빡빡하게 짜여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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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명처리 “골머리”/은행감독원 직원이 본 실명제 현장
◎“실명 5천만원도 통보하나” 문의빗발/10만원권 수표 확인 면제 요구많아 은행감독원 검사국 직원 2백30명이 전국의 금융기관지점 창구에서 본 실명제 시행이후 이틀간의 금융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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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변칙 실명처리 철저단속/예금 유치경쟁때 차명 많아
◎창구서 임의처리등 조사 은행·증권감독원은 16일 은행·단자사·상호신용금고·증권·투신사 등에서 실명확인을 변칙처리하는 위법·탈법사례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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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에 속타는 사연들
◎“야채팔아 모은 2억 낭비벽 아들이 알면 어쩌나”/아내 이름으로 맡긴 5천만원 세추징 고민/사원명의 비자금 수억원… 법정싸움 걱정도 8·12 금융실명제 시행이후 각 은행·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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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5천억 긴급방출/정부/가명예금 생산자금화땐 조사면제
◎장기저리채권 발행 안해/백 재무차관/“시중 화폐개혁설은 사실무근”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영세 중소기업들이 급전을 구하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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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상 인출땐 통보/1계좌 두달간 합산액기준(실명제상담실)
◎자녀명의 예금 증여확인때만 과세/실명 전환때 발급 은행 타지점서도 가능/자기앞수표는 최종소지자만 확인하면 돼 금융실명제 실시 첫날인 13일 재무부 등 경제부처와 각 금융기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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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완 서둘러야 조기정착(실명경제 시대:2)
◎모호한 조항많아 해석에 혼선/은행고객 「편법차명」책임공방/자금출처조사등 기준싸고 논란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이후 여러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가 가장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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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고있는 「검은돈」/가명·차명계좌 거액인출 아직 없어
◎“내돈 괜찮나” 전화만 빗발/은행들 “평온한 모습” 되찾아/전주 잠적… 사채시장 계속 마비 금융실명제 실시 둘쨋날인 14일 은행이 차분한 모습을 되찾는 등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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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예금·주식대금 찾을수 있나”/교포들 실명제 문의쇄도
◎해외송금 특별관리로 불안/외국언론들 대체로 “긍정적” 【워싱턴=문창극특파원·파리=고명복특파원】 한국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단기적으로는 그 충격으로 인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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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좌도 「실명」재확인/금융실명제 문답풀이
◎「비실명」자산 최고 60% 과징금/성명·주민번호 포함되어야 인정/질병등 부득이땐 내년 2월까지 ▷의미◁ ▲금융실명거래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적금을 할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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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착/선진 각국선 실명제 어떻게 하나
◎미,세금보고서에 납세번호 기재/영·불등 모든 계좌 실명 의무화/일본·스위스등은 아직 실시 안해 주요 선진국의 금융실명제는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거래 풍토를 바탕으로 주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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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증시자금 이탈규모에 촉각/실명제쇼크… 관·재계 움직임
◎증시/위장분산주식 절반이 빠질 가능성/투자심리 불안… 주가안정화 기대도 금융실명제 실시가 전격 발표되던 날 관가는 물론 모든 금융기관들까지도 대통령의 TV 기자회견을 보고나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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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 제거」공언/청와대 경제장관회의 배경
◎“기업인 투자의욕 고취”/재계불안감 인정… 경제활력에 최우선/“경제상황 봐가며 사정” 성급한 기대도 정부가 11일 청와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시책 운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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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금융기관 큰 걱정/공직자 예금·주식계좌추적 잘될까
◎가명계좌 많아 실질효과엔 한계/전면조사 들어가면 혼란 커질듯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 2만7천여명에 대한 전면적인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조사는 그 자체가 실로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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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역순으로 돈 주인·행방 파악
구린 돈이 오고가는데 현금으로 왔다갔다했으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큰돈을 모두 1만원 짜리 현금으로 갖고 다닐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초기단계에서는 수표를 쓰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