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반 달성 영주권신청-마감과 기일연장 전망
【동경=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에 대한 협정 영주권신청이 지난16일로 마감되었다. 협정영주권은 1966년1월17일 발효한 한일양국간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
말일까지 접수키로 주민등록정비위해
서울시는 1월 한달을 주민등록준비의 달로 정하고 아직도 주민등록을 끝내지않은 시민들은 이 기간에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당부했다. 시는 4일부터 16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①만1
-
대 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되찾게 된 25년 묵은 채권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은 우선 신고 기간을 법이 공포된 다음 60일(2개월) 이 지난날로부터 10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신고만 받는
-
노파 목 졸려 피살
【문산】22일 하오4시쯤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가좌 3리 산 37 심순복 노파(62)가 자기 방에서 치마끈으로 목 졸려 죽어 있는 것을 같은 마을 이장 이병순씨(35)가 발견, 경
-
(91)적치하의 3개월④|지하의시련(1)
수도 서울이 불과 3일만에 적에게 유린된다가 정부의 무계획과 무성의가 겹쳐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강 이북에 그대로 갇히고 말았다. 적치 3개월 동안에 선량한 소시민이 겪은 온갖 고초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
기소 유예도 상금 주기로
정부는 간첩 등 정보 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경우 지금까지 그 정보 사범이 공소 보류 대상자가 되는 때에 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기소 유예 처분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
-
(하)타진해본 관계 당국자들의 견해|세금|오정근 국세청장
-최근의 과세표준 현실화가 뜻하는 것은? 지금까지 납세자는 대부분 당연히 내어야할 만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또 세금은 소득의 범위 안에서 부과
-
징병종결처분후 공직임용자 직장서 해고못한다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국영 및 사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공직에 임용된 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중앙병무사범대책위는 3일 국무총리 지
-
난관 앞둔「자수」처리
한달 동안의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10일로 마감됐다. 이번 자수자 수는 전국 11개 시-도 병무청에서 모두 4만7천44명(11일 낮 12시전까지 접수된 서면신고자 7
-
주민증없는 "연장고아" 전국에 6만여명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호적없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직껏 주민등록증발급 대장자중 6만여명이 호적이 없고 전국 5백55개소의 고아원에 수용된 6만4백95명의 고
-
자진신고 철저히 지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및 과소 신고 등으로 세수결함우려가 고질화함에 따라 녹색 신고법인을 포함한 전체법인에 대해 현재 실시중인 성실신고 촉구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 자진신고
-
오늘부터 자수기간
10일부터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가 시작됐다. 5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될 자수기간에 자수한 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적부에 자수인을 찍어 자수 이전의 일체의 기피 사실을 지우고 기
-
예비역 해외여행제한대상 확대|국방부 비상동원 효율화위해
국방부는 국가비상시에 예비역 요원을 보다 빨리 동원하기 위해 중령급이하의 예비역 장병들의 해외여행을 제한, 예비역 복무기간(사병=제2예비역)이 끝나는 해까지 국방부의 출국 허가를
-
지방출신 중학생 전입 매월 1회씩 추첨
서울시 교육위는 13일 지방출신 중학생의 서울 전입 추첨을 매달 1회씩 하기로 했다. 금년도 첫 지방 중학생 서울 전입 추첨은 오는 4월 3일 실시된다. 이번 전입 대상자는 친권자
-
「취역 미필 특혜」 백지화
63년 국토 녹화사업에 취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병역필과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해고 대상에 오름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녹화사업에 취역했던 사람들은
-
1일부터 병역 기피 일제 단속|직장별로 실태조사
정부는 병사 사범의 전반 처리를 위해 30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현역 복무 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직장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부터는 각 경찰서 단위로 검문
-
매매 대상자 제한 판매가격 게시케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9일 하오 경제 각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일반 양곡을 포함한 판매가격 지정 등 일부 말썽을 일으켰던 조항을 삭제, 새로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
-
민간 청구권의 신고 법안 마련
재무부는 8·15 해방전의 대일 민간 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소정 절차를 거치는 대로 2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
-
''곡가통제 백지화|공화 양곡관리법안 대폭수정
공화당은 정부가 곡가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 농림부가 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의 범위가운데 매매 가격과 매매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유통
-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
정부는 대일 민간 청구권을 보상키 위해 이번 국회회기에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30일 황종율 재무부장관은 채권보장신청을 받아보아야 보상범위를 알
-
주먹|재발증세
「취역깡패」의 재범을 이 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폭력배·치기배란 욕된 이름을 벗는다고 국토건실작업장에 취역했던 건설단원들이 8·15 특전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
주민등록 8월까지
내무부는 주민등록발급사무를 오는8월말까지 모두 매듭짓고 9월1일부 군·경·검 합동으로 가두검색을 실시한다. 내무부는 29일 현재 주민등륵증발급대상자 1천5백3만9전9백74명중 95
-
4천79명으로 확정
국세청은 금년부터 처옴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를4 천79명으로 확정했다. 6일 김재덕 국세청 차장은 소득종합 연간 5백만원 이상을 대상삼은 종합소득세는 6월 중에 고지서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