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대표 처벌 방침
대형백화점 속임수 바겐세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4부(신현무 부장검사)는 23일 이들 백화점의 바겐세일 관련장부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백화점 대표들도 속임수 바겐세일의 기획·
-
여성관련 악법 고치겠다
여성들의 참 민주화-이 것이 올해 여성계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는 사업목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정점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여성들의 위상정립에
-
|납득할만한 결론까진 난관첩첩
오랜 진통 끝에 국회의 특위들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20일 원구성을 끝내고 국회가 정상을 되찾음에 따라 이제 광주·5공화국 비리 등이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
불편한 생활 13가지…YMCA 10년 통계|자동차보험 부실|제 때 못 받는 전세금|대기업 소액심판|시민만 "골탕"
「보통시민들」을 골탕먹이는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시민들을 위해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을 펴온 서
-
신사참배 결의 위헌은 아니다|일재판소 판결
일본모리오카(성강)지방재판소 제2민사부는 5일 야스쿠니(정국)신사참배를 촉구한 이와테(암수)지방의회의 결의와 동지방현당국이 현의 돈으로 지불한 참배헌금이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현
-
법조계에 바람 일으키고 퇴임하는 김은호 대한변협회장
『변호사는 바람을 일으겨야 합니다. 불의가 득세할때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에서 목청을 높였고 「고문추방운동본부」설립과 첫 「인권보
-
'86문화계…성찰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가? 직장에서 뭇여성들이 당하는 온갖 성폭력을 개인적 수치로 숨겨야 되는가?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의문은
-
건강문제부터 세금까지…전화상담 활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각종 무료상담소가 늘고있다.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무료상담소는 종래 건강·인생상담에서 최근에는 직업안내·성차별 상담으로
-
83년의 여성계 결산|여성문제 해결위한 기틀다진 한해
한국여성계에 있어 82년이 도약을 향한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면 83년은 그 토대위에 구체적인 기틀을 쌓아 올려간 해였다. 작년 말 통과된 여성개발원법을 근거로 여성문제를 연구·교육
-
국회 예결위 질문 답변요지|교원자녀 학비보조 확대|신정 단일과세 계속 권장방침 답변|실핵 없는 주민세 폐지를|의무교육 늦추며 교육세 왜 받나 질문
▲홍성우 의원(민정)=노인정을 동·면 단위로 지을 수 있게 특혜를 주고 어린이 공원 뿐 만 아니라「노인공원」도 만들어야한다. 초·중·고 교사들의 자녀들을 대학까지 무료교육 시켜 주
-
잃어버린 36년(13)항일의 해외기지④ | 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한국병합 이후의 조선총독부 무단정치는 이름 그대로 헌병·경찰의 탄압일변도였다. 탄압이 가혹했던 것만큼 민족의 저항도 줄기차게 이어져 나갔다. 그런 항쟁속에서 외국인은 한국의 독립운
-
소비자보호관계법, 추상적이고 통일성없어 실효적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동환)은 2일 소비자문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1회 소비자문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권오승교수(경희대·법학)의 「소
-
변호사의 자질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치 않아 패소했을 경우 수임 료와 함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토록 한 법원의 판결은 한 시민의 집념의 승리일 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직무를 수
-
내가 편집국장이라면…|김철수(서울대법대교수)
내가 만약에 서구나 미국신문의 편집국장이라면, 하고싶은 말도 많을 것이요, 포부도 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신문의 편집국장이라면 어떻게 하여 빨리 그 직책을 명예롭게 퇴진할 것
-
(2)서투른 외래어 추방하자
『대학입시에 「패스」한 대학생이 「유니폼」에 「배지」를 달고 대학「마크」가 선명한 「스쿨·버스」로 「캠퍼스」에 갔더니 「채펄」을 겸한 입학식에 이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종강
-
파문 일으킨 두 언론재판
세계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서 요즘 언론자유논쟁이 한창이다. 미국 내에선 수백건의 소송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이런 사태를 단적으로 대표하
-
(8)5년 걸린 석면공사 미의 식수원 보호 투쟁(하)
이 석면 재판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이유는「미네소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석면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의「브루클린」에 사는「도로디·코언」이라는 부인은
-
(1)|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일본의 약품 공해…「스몬」 공소 (상)
공해 문제를 경제 발전과 갈등 관계로 설정하는 사람들은 공해는 불가피한 과도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하려 든다. 때로는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
'74년 국내외 여성운동을 돌아본다
UN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75년을 앞두고 74년의 국내외 여성계는 가장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여성해방운동가에서 여성투우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프랑스」에서 「쿠바
-
「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
퇴역 8대의원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설계하나
9대 국회에 출마 안 했거나 낙선한 8대 의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설계를 하고있을까. 정치무대의 전면에서 물러선 이후 퇴역 8대 의원은 모두 1백명(은퇴=7 불출마=20
-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
현상 공모에 「외상 시상」
1등 당선작에 30만원의 상금을 걸고 작품을 공모했던 대한 건축사 협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25·회장 강대웅) 가 당선작을 발표, 『상금 30만원을 준다』는 쪽지만으로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