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
[단독]'주4일 야근' 판사의 돌연사…"사무실 보존하라" 고법 지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돌연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
서이초 유족 ‘순직’ 신청…“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시달렸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주변의 근조 화환. 서경호 기자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31일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
“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
'백남기 사망' 무죄 뒤집었다…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연합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
[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
한동훈 “국가배상액 산정 때 남성 차별 폐지할 것”
한동훈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
한동훈 “사망시 女보다 배상금 적어…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제외
-
'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
-
해수장관 "北피격 공무원, 명예회복 돕겠다…부산엑스포 유치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에
-
[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
해수부 "피격 공무원 유족 순직 신청시 지원…명예회복 노력"
해양수산부는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주 리뷰]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10~15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손실보상 선지급 #노동이사제 #돼지심장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공수처 사찰 #전투기 추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먹는 치료제 #
-
[단독]천안함 영웅 또 울렸다, 유족연금 아직도 안준 정부
정부가 사망 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뒤에도 이에 연동한 유족연금 지급을 1년 9개월 동안 미룬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
"아파트 단지 통째로"....공무원 극단선택, 그뒤엔 민원 쓰나미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상담하던 중 언쟁을 하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직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았으며, 이 자치
-
안치료만 2억···'순직 인정' 의경 10년째 냉동고 갇힌 사연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경의 시신이 11년째 병원에 안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해당 의경을 순직 처리 후 국립현충원
-
10년간 못 묻힌 시신의 한, 그걸 푼 동료 의경 결정적 한마디
[pixabay] 2010년 2월 11일, A씨(당시 20세)는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배치된 곳은 인천 남동경찰서 방범순찰대. 같은 해 5월 당시 이경 계급이던 그는
-
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 '구하라법' 불발…친오빠 "동생 마지막 선물"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
[단독]후배 잃고 3년간 고통받던 소방관 첫 위험직무 순직 인정
고 정희국 소방장(왼쪽)과 강기봉 소방사 생전 모습. [울산소방본부] 구조구급 활동 중 동료를 잃고 3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으로 고통받다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4남매 아빠 경찰, 순직 신청한 아내 항소 포기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팀원들과 회식 후 무단 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
24년 만에 뒤집혀진 진실···자살 김 일병 알고보니 "가혹행위"
6·25 전쟁 당시 당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가 68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50년 전 수류탄 폭발 사고를 내고 숨진 병사가 사실은 피해자
-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한 경찰관…法 "공무상 순직"
[뉴스1]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