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책 기업형 투기잠재워야 성공(긴급 경제진단:3)
◎행정력 믿지않는 분위기 고쳐야 엄밀히 말해 주가의 폭락보다는 부동산값의 폭등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 증시위기로 인한 문제점은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반면,부동산은 속성
-
서울시/주택용적률 대폭완화/백%늘려 4백%로
◎소규모주택 공급 늘어날듯/빠르면 7월 시행 서울시는 3일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백%로 돼있는 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 비율)을 4백%로 대폭 늘
-
지방계획도시 육성 시급하다/수도권 인구분산과 주택2백만호 건설
◎물량공세론 유입만 가중/“자급자족형” 신도시 건설해야/택지개발 수도권 집중도 큰 문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이 실종됐다. 지역균형개발이나 농어촌개발등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일관된
-
수도권인구가 넘친다/주택 백만가구 92년까지 건설
◎4백만명 유입 불가피/서민 소득증대정책 병행돼야 정부가 주택난해소를 위해 92년까지 짓기로 한 2백만가구중 절반에 이르는 1백여만가구가 서울ㆍ인천ㆍ경기도등 수도권에 건설돼 인천인
-
“엄마 또 이사가?”/집없는 사람들의 설움:5
◎미봉책 아닌 종합대책 긴요/정부주택투자 너무 적어/92년까지 2백만가구 건설돼도 보급률은 73%에 불과 전ㆍ월세값 파동으로 집없는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
토지거래 규제 강화/실명제 유보따라/허가ㆍ신고제 엄격히 적용
◎임야ㆍ택지 가등기 실태조사/건축규제 풀어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실명제 실시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현재 형식상 운용해 오던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를 엄격히
-
아파트 분양가격 완전 자율화 검토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9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확대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양가 자율
-
수도권 건축규제 완화 검토/용적건폐율 확대ㆍ용도지역 재조정
◎민간 주택건설 촉진 돕게 정부는 서울등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적률ㆍ건폐율의 확대,용도지역 재조정 등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의 고위
-
주택마련예금 가입자 1백86만명/1월말 현재 민영 1순위 53만명
◎「무주택 우선분양」 시행에 큰 문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 및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1월말 현재 1백86만명에 달하고 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중 민영아파트를
-
전세값 등록 부분적 의무화 필요/임대료 안정ㆍ투기억제 공청회
◎분쟁 조정위 설치…인상률 결정/계약가 낮춰 등록하는 부작용이 문제 주택 전ㆍ월세 및 건물의 임대료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
팔당ㆍ대청호 주변/특별관리지역 확정
◎14평이상 새 아파트 LNG 의무화/자동차 매연 심할 땐 시정토록 지시/환경처 업무보고 정부는 식수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떤 팔당ㆍ대청호 주변에 대해
-
사적계약 제재… 실현가능성 “희박”/정부 전세 등록제도입 허실
◎규제 강화하면 공급물량만 줄고 행정수요 엄청나 시행엔 큰 무리 전세값 급등등 부동산 가격상승을 놓고 연일 회의를 거듭하던 정부가 16일 내놓은 대책은 임대료등록제 도입을 제외하고
-
택지개발등 민간참여폭 확대/수도권 과밀부담금제
◎하수도료 징수 읍까지 확대/건설부 업무보고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위주로 실시해오던 택지 및 공단조성ㆍ공유수면 매립사업ㆍ도로건설 등에 민간기
-
달라지는 내 고장(14)|「베드타운」서 자립도시로 ″제2의 도약〃
「소사복숭아」로 명성을 날렸던 부천시가 이제 경기지역 제1의 웅도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 머지않아 수도권 발전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봄이면 화사한 복숭아꽃
-
올 4월 시세기준 하향안정세 지속
내년도 주택경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부에서는 분당시범단지 아파트 4천 가구 분양에 16만명이 몰림으로써 여실히 입증된 부동산열기는 내년도 주택경기를 밝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
강북지역 전총·특성 맞춰 재활성화 해야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 인사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는▲균형된 도시정비와 개발 ▲교통여건 개선 ▲안정
-
국회본회의 생중계|부동산 과표 현실화 왜 미루나
의원 질문요지 ▲권달수 의원(민정)=현행 경지정리사업의 농민부담률은 사실상 25%로 지나치게 무겁다. 고속전철에 대거 투자하는 현 철도정책은 연 5천억 원의 적자요인을 안고 있다.
-
주택상환사채 건설업자와 「가진 자」만 특혜
건설부에서 발표한「주택상환사채」발행제도는 투기과열을 막고 건설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며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선 투기과열을 막지 못할 뿐더러 아파트 가격상
-
지방 사립고 경쟁 입시 부활 추진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 인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공단 조성 계획을 축소 조정토록 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및
-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
택지 6천6백만평 개발
민정당은 24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박승 건설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택문제 대책특위를 열고 아파트 가격 안정문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 아파트 가격을 당분간 현실화하지 않
-
원당·광주 등이 유력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고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한 시간거리 이내의 수도권 외곽지역에 건설키로 한 신도시의 후보지는 원당·문산·철원·동두천 등 강북지역과
-
공약남발 괜찮은가
중간평가를 앞두고 최근 정부·여당이 일종의 선심성 공약으로 보이는 대형사업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지방순시에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개발계획이나 건설계획을 발
-
시위 과잉진압 추궁
국회는 22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외무통일위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용석 남북학생교류추진협의회 위원장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