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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지역 등 개발사업 추진
정부는 산업과 생활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하기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12일 이같은 지역개발기금을 정부와 민간출연기금,수도권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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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균형개발 추진”/현행 5개권역을 과밀·과소지역 구분
◎공장신설 등 규제 대폭 풀어/고 건설 국회보고/4대문안 위락시설도 허용 정부는 현행 5개권역의 수도권을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개발이 낙후된 과소지역은 공장설치 규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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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설부 규제완화 내용
◎괄호안은 시행시기/대기업 폐기물 공동처리장 투자 허용/우리사주 7년 지나면 매매 가능하게 ○재무부 ◇기업관련 사항 ▲은행의 기업에 대한 어음 할인 대폭 자율화=기업별로 정해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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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적은 곳 공장 허용|수도권권역 2분화 택지조성도 허용
정부는 현재 이전 촉진·제한정비· 개발유도권역 등 5개권역으로 나눠 공장 신· 증설을 규제했던 수도권지역을 인구과밀과 과소 등 2개권역으로 단순화, 인구과소지역에는 공장설립과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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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근로자주택 평수 확대/건설부 국회 보고
◎도심 건축 용적·건폐율 규제도 완화 정부는 현재 각각 12평과 15평으로 제한돼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선을 올해부터 15평과 18평 이하로 늘리고 사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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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임금인상 억제/실명제추진위한 대책반 구성필요
◎민자 「신한국경제」 YS에 건의 민자당은 물가안정·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향후 2∼3년간 임금인상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정책위(위원장 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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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경제분야 공약실천방안 요지
민자당이 28일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성화대책◁ ◇임금안정 ▲임금안정을 신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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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주력업종」포함 검토/3단계 개방대비
◎점포용 부동산취득 곧 허용/자구의무비율 2백%로/허가·신고대상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 정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통업을 주력업종(업체)에 포함시키고 계열기업군 소속의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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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인구억제 구실못했다/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서 분석
◎제한권역 무색 증가율 높아/85∼90년 6.6%/개발규제 적은지역 오히려 낮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에 인구증가가 수그러지지 않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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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균형개발 서둘러야”/국토개발연 「개선방향 토론회」서 제시
◎규제위주 시책 부작용 많아/단기적으론 교통·공해문제 해소필요 정부의 각종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정책의 방향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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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시책 개선방안 요지
◎외곽지역 제한적 개발 허용 바람직/서해안시대 대비 거점도시 육성을 15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수도권시책개선방안은 「수도권집중억제」라는 기존의 단일정책목표에서 탈피,규제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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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 개발 통일기반 조성/제3차 국토개발계획안
◎북한 인구 남한유입 대비책 마련/충청·호남 「3개 신산업지대」 구축 정부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92∼2001년)중 휴전선·민통선일대의 남북접경지역과 강원·충북의 산간오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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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조성·환경보전에 중점/3차 국토개발계획 시안 내용
◎휴전선주변에 교류공간/개발사업때 오염방지 의무화/중서부 산업지대 3개권으로 28일 건설부가 발표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지난 3월의 국토개발연구원 1차 시안(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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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딩에 「과밀부담금」/수도권 건평 3천평이상 해당
◎재산세 과표 20%부과/지역균형개발법 시안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및 수도권의 연건평 3천평이상 신축빌딩은 완공후 건물분재산세 과표의 20%만큼을 「과밀부담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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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개발법 만든다/낙후지역 중점 육성
◎수도권 신축공장등 「과밀부담금」부과/토지용도구분 고쳐 이용도 높여 지역균형개발법이 만들어진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는 수도권집중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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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등 민간참여폭 확대/수도권 과밀부담금제
◎하수도료 징수 읍까지 확대/건설부 업무보고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위주로 실시해오던 택지 및 공단조성ㆍ공유수면 매립사업ㆍ도로건설 등에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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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 100만대 돌파
◎대책ㆍ문제점/도로ㆍ주차장 확충 돈 모자라 “그림의 떡”/출퇴근 시차제ㆍ「홀짝 운행」 실현 의문 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교통대책은 ▲지하철ㆍ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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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농가소득 가구당 1,300만원|「6차 5개년 계획 수정안」 부문별 내용
▲매년 7.5∼8%의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40만명씩 새로 늘어나는 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2천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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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개발위」 상반기 중 설치
정부는 서해안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안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상반기 중 설치하고 군산·장항광역산업기지, 대불산업기지, 서해안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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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풀어보는 내년예산과 국민생활
내년예산의 골격이 짜여졌다. 금년의 세출동결에 비하면 9·7%를 늘린 것이나 워낙 쓸데가 많아 항상 돈은 모자란다. 예산안에서 밝혀진 숫자를 통해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방향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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