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균형개발 서둘러야”/국토개발연 「개선방향 토론회」서 제시

◎규제위주 시책 부작용 많아/단기적으론 교통·공해문제 해소필요
정부의 각종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정책의 방향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15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상우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규제 일변도인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집중억제시책을 계속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교통·주택·공해등 수도권문제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견해는 규제외에 제한적 개발등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도 이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대 정책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박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입지규제로 수도권 공장의 59%가 무허가인점등 불법건물이 양산되고 있고 시설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값이 상승하는등 규제위주 시책만으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수도권정책의 기본목표를 집중억제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문제 해소로 2원화하고 ▲교통·인구·환경영향 평가를 망라한 「수도권집중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며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육성,수도권내의 지역균형을 꾀할 것 ▲수도권 관리청의 신설방안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영주 책임연구원은 한편 「규제시책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내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가와 건축비합계의 10%범위안에서 부담금을 물리는 「과밀억제부담금」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김광식 교수(성대)는 「수도권공간구조의 재편성방향」 주제발표에서 『서울중심의 단핵집중형인 수도권의 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서울근교보다는 50∼60㎞ 떨어진 원거리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존의 경인·경수축에서 탈피,인천∼안산∼아산,서울∼이천∼장호원,서울∼고양∼문산,의정부∼동두천∼연천등 개발축을 다양화하며 ▲경의·경원선축의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