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개발위」 상반기 중 설치

<건설부 업무보고>
정부는 서해안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안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상반기 중 설치하고 군산·장항광역산업기지, 대불산업기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에 큰 건물을 세울 때는 사업주에게 개발부담금을 매겨 인구의 집중현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때는 북한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 남북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국토종합계획 구상을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다. 최동섭 건설부장관은 23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서해안 지역개발추진위원회는 관계장관·도지사·전문가·지역주민들을 위원으로 구성, 이들로 하여금 투자계획과 집행계획 등을 수립 조정토록 하며 건설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당초 주택건설계획을 확대해 오는 92년까지 2백만 호의 주택을 지어 공급하며 특히 이 가운데 50만 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시중 임대료의 70% 수준으로 도시 영세민·공단 및 광산 근로자들에게 공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공적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가공시에 관한 법」을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또 수도권의 과밀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 등에 대형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매겨 지방 이전·지방개발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며 토개공 등이 당을 수탁 받아 대신 운영해 주는 토지신탁개발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