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자료 충분" 법원 판결에도…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또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
정형근은 딱 한 줄만 흘렸다, 또 튀어나온 ‘DJ 비자금’ 의혹 ⑬ 유료 전용
론스타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 또 다른 거액이 송금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6년 11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큼지막한 불
-
DJ에는 있고 이재명엔 없는 것…두 대북송금, 닮은 듯 다르다
쌍방울 대북송금을 둘러싼 의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2000년 현대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구조가 현
-
“한번 거절하면 다음은 쉽다”…靑 요청 세번 거절한 송광수 ⑥ 유료 전용
━ 6회. “한번 거절하면 다음은 쉽다”…세 차례 '노(NO)'라고 말한 송광수 SK그룹의 여야 대선 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 내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건 20
-
참사자 명단 공개 집착하는 野…‘청담동 의혹’ 보도 매체도 동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름
-
여야, 인권위 국정감사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이태원참사 공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
경찰은 백현동·검찰은 쌍방울 집중…이재명 아들도 소환 앞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검·경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
압수수색만 140곳…'이재명 의혹 백화점' 된 경기남부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주요 의혹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이 도맡았다. 경기분당경찰서로부터 최근 넘겨받은 ‘성남FC 후원
-
檢 "검수완박 인권침해 의견 표명" 요청에…인권위 한달간 침묵
5월 17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
"해야죠, 돼야죠" 尹 적폐수사 후폭풍…DJ·盧도 예외 없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해야죠, 돼야죠”라고 공언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는 진영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첨예한 이슈로 꼽힌다. 소위 ‘적폐청산’의 도구로
-
윤석열 “해야죠” 적폐 수사, DJ·노무현 때도 예외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6월 25일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발 ‘적폐청산’
-
‘카톡 영장’ 후 무차별 사찰…통신조회도 ‘제어 장치’ 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민간 사찰에 대한 ‘제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중앙일보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들여다본
-
[노트북을 열며]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문 : 공무원 B씨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을까. 〈사례〉 중견 사업가 A씨는 일면식도 없지만 고교 동문회에서 수재로 유명한 행시 출신
-
공수처 ‘손준성 영장’ 부실, 고발장 작성자도 물증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좌초될 위
-
"與 눈치본 김진욱의 자충수"…공수처 '고발사주' 수사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에선 “여권의 ‘빨리
-
"이재명 안 친해" 송두환 말에…국감장, 김영란법 치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무료 변론’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지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
-
인권위원장, 손준성 영장 청구 과정 대해 “적절치 않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
-
[고정애의 시시각각] 검찰의 현란한 '대장동' 문 워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끝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
-
이재명 변호사비 공방…강찬우 “동기 변론, 대장동 자문 별개”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뒤 엄지를 들어 보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상선 기자 한 친문(親文) 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경기도지사)를 변호사 수임료
-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제도 정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인권위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
-
'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시민단체가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
이낙연도 참전한 '무료변론' 공방, 발끈했던 이재명 '로키 모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선거법 소송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캠프 차원에서 “재판 비용을 합당하게 지출했다면 비용이
-
인권위원장 청문회 달군 '이재명 무료변론'… 결국 형사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단체가 ‘무료 변
-
[시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자유 현안에 침묵 말아야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