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낙연도 참전한 '무료변론' 공방, 발끈했던 이재명 '로키 모드'

중앙일보

입력 2021.09.02 15:2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선거법 소송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캠프 차원에서 “재판 비용을 합당하게 지출했다면 비용이 얼마인지 설명하면 된다”(윤영찬 정무실장)는 등의 공세가 줄기차게 이어졌지만 이 전 대표가 직접 공세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낙연 “실정법 문제. 30여 명 변호인단이 모두 민변이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무료 변론 여부에 대해서는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익적 사건에서 민변의 무료 변론 관행이 있다’는 이 지사 측 해명에 대해서도 “그것은 송두환 변호사(인권위원장)의 경우다. 30여 명 변호인단이 모두 민변이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무료 변론을 한 인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이 지사가 “사생활”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점도 비판했다. “캠프에서는 공익 사건에 무료 변론하는 관행이 있다더니, 후보자 본인은 사생활이니까 말 못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선거법 사건을 ‘공익 사건’이라 규정한 캠프 입장, ‘사생활’이라고 일축한 이 지사 발언이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오전 정책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캠프 대 캠프의 일로 보지 않아야 옳다. 실정법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설명하고 정리하는 게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실정법 문제’를 거론한 대목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변론비가 100만원이 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에 더해 “수십명 변호인 중 무료로 변론한 이가 몇 명이냐”(설훈 선대본부장)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발끈했던 이재명 잠잠…캠프선 “후보가 허위사실 선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어처구니 없는 언행.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나쳤다”며 발끈했지만, 이날은 직접 반응을 자제했다. 한때 캠프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했지만, 강경 대응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이 문제로 끝까지 가지는 말자는 분위기다.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캠프에서 나온 반박 역시 ‘네거티브를 자제하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30여 명 변호인단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통상 로펌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며 “일반 법조계에서 숫자를 세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세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대변인 전용기 의원도 오후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시켜야 할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를 선동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논평했다. “캠프가 실체도 없는 걸 사실인 것처럼 오도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를 더 부풀려 거칠게 휘둘렀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지속되는 네거티브에 이낙연 캠프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