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청문회 달군 '이재명 무료변론'… 결국 형사고발

중앙일보

입력 2021.08.31 10:45

업데이트 2021.08.31 10: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단체가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의 변론은 그가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 수임자료와 전관 경력 등에 비춰볼때 그의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해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청문회장’ 방불케한 宋 인사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는 지난 30일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놓고 충돌키도 했다. 대선주자 경선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의 신경전도 거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낙연 캠프 윤영찬 정무실장은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며 “선배 변호사들이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도 부산에 있는 변호사 130명이 지지 의미로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도 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와 같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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