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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 '인재 1호' 신장식 변호사…음주∙무면허운전엔 "죄송"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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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업무개시명령 불응하는 전공의 고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의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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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첫 공탁금 수령…日 언론 "한일관계 영향 한정적"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금 명목은 아니지만 일본 피고 기업이 낸 자금을 처음으로 실제 수령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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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성기 확대수술 중 되레 절단…法 "의사가 2400만원 배상"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되레 성기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은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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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애물 관광단지"...남원테마파크, 제2 레고랜드 되나 [이슈추적]
2022년 8월 문을 연 전북 남원시 어현동 남원테마파크 내 집와이어. 사진 남원테마파크㈜ ━ 425억 들여 모노레일·집와이어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뒤숭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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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선데이] 두 법무부 이야기
정재민 변호사 혁명기 파리와 런던을 대비시킨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며,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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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노사 질서 파괴…금속노조에 1억 3000만원 배상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삼성이 ‘비노조 경영’을 방침으로 삼아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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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과로 청소노동자 사망…法 "유족에 8600만원 배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경. 뉴스1 서울대에서 과로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대학이 약 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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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2명 유골가루 뒤섞였다…시립화장장 CCTV 속 충격 장면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사진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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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코레일, 강릉선 KTX 탈선 과징금 6억 안내도 돼"
2018년 12월 8일 오전에 발생한 서울행 강릉선 KTX 탈선사고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2018년 말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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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전 시장 등 214억 손배책임”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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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아기욕조, 법원 "제조사가 10만원씩 배상"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측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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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용인경전철…法 10년만 “용인시, 손해배상소송 해라”
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중앙포토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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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70억' 클린스만 선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선임과 관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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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세리처럼 물 들어갔다 부상...法 “골프장이 1500만원 배상”
골프공이 해저드 인근에 떨어진 경우 선수가 직접 물에 들어가 공을 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7월 7일 제53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박세리가 보여준 '맨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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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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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행동주의 펀드, 이사진 소송 놓고 갈등
차기 사장을 선임 중인 KT&G와 행동주의 펀드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KT&G가 이사진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거절하자, 해당 펀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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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이사진 1조 물어내라" 행동주의 펀드 직접 소송 낸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KT&G-PMI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행사에서 백복인 KT&G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차기 사장을 선임 중인 KT&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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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고법 “원료 안전성 심사 소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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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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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3년 이상 별거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김용남 정책위의장, 양향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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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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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지난 2019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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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