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생필품 매점 뿌리뽑기 위해|전국창고 재고조사
국세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23일간 주요 54개 품목에 대한 유통과정세무조사에서 1천89개 업체가 70억4천만원어치의 부당 거래를 한 것을 적발하고 이 중 13
-
물가구조개선, 공공료 현실화로 안정구축|영세율범위 조정등 부가세 제도적 개선|농지상한 완화검토, 경제작물생산에 역점
▲신현확부옹리겸 경제기획원장관=경제성장목표를 9%로 설정한 이유는 이수준의 성장이 안정기조의 구축과 견실한 성장의 지속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낮게 잡으면 투자
-
부가세 제4예정 신고도|납세자 신고 믿겠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지난9월의 부가세 제3 예정 신고에서 사전 세무 간섭을 배제하고 납세자 신고를 그대로 접수했는데도 성실 신고율이 양호함에 따라 제4 예정 신고에서도 납세자신고를
-
부가세불성실신고|1일부터 실지조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78년도 1기 확정신고의 불성실신고자 및 무신고자에 대해 1일부터 정밀실지조사를 실시, 추계중과세 할 계획이다. 1일 국세청에 의하면 정밀실지 조사대상은 과세기
-
명분에 집착…너무 서둘렀다
부가가치세실시 1년의 경험은 아직 완전한 평가를 내리기에 미흡하다. 이 혁신적인 조세제도가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늘리고 납세풍토를 얼마나 개선하며 생산·투자·윤출·물가 등 국민경제
-
"증빙서류 없는 단일 거래처 영업자 인정과세 할 수 없다"
서울고법제3특별부(재판장신정철부장판사)는 29일「단일거래선을 갖고있는 영업자의 경우 장부·증빙서류가 없다고 해서 멋대로 추계과세(인정과세)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식품조리기구상인
-
세무서 과세 자료에 잘못 있을 땐 가산세 부과 말아야-상의 건의
대한상의는 21일 최근 세무 당국이 각 기업체에 통보한 과세 자료의 잘못에 따른 가산세·매입 세부 공제액 등이 거액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그 책임이나 원인이 당국에 있을 때는 불
-
세금 계산서 없이 철근 거래, 탈세
서울시경 수사과는 19일 일부 철근「메이커」들이 특정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식회사 부국건재 대표 이윤헌 씨 (4
-
동자부「자원외교」강화…아·아·남미에 조사단 파견|상의의 가산세 부과 철회 요구에 국세청 불만표시|일, 업계 임금 동결 결정 대졸 초임 작년 이하로
금년부터 자원외교강화를 제1목표로 내건 동력자원부는「아프리카」·남미·「아시아」지역에 자원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자원관계 각종 국제회의에도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 동자부는 자원「에
-
코스모스 백화점 백19개 점포 철시 "세금과중" 항의
서울 중구 명동2가 83의5 「코스모스」백화점 2층 숙녀복부 60개와 1층 「액세서리」부 59개동 1백19개 점포상인들은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면서도 상인들이 발행한 간이영
-
공무원 우수 창안 12건을 선정 시상
정부는 26일 금년도 공무원 우수 창안 12건을 선정, 시상했다. ◇행정제도 부문 ▲은상=부가세 조기정착 위한 세금계산서 지도 단속 방안(이형진·국세청) ▲동상=1, 2종 유흥업소
-
막걸리 물 타면 허가취소
국세청은 쌀 막걸리 시판을 계기로 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 9가지의 표준제조방법을 지정하는 외에 유통과정단속방안과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을 마련, 물 또는 방부제를 섞어 팔았을
-
국회 통과 법한 요지
▲소득세법 (개)=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장하고 상여금공제도 연4백% 36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특별 공제 항목을 신설, 월 40만
-
소득세 공제 10만원선 접근-5인 가족
일괄 타결을 목표로 27, 28일 이틀간 정치의안 절충을 벌인 여야는 빠르면 28일 중으로, 늦어도 29일까지는 합의 내용을 발표, 협상을 끝낼 것 같다. 정치의안의 쟁점이 돼 온
-
쌀 막걸리 호용-주세법 시행령 각의, 개정 의결
7일 경제 각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탁주와 약주의 원료로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소비세법을 개정, 지금까지 특별소비세를 물던 귀금속 제품 중 중고품으로
-
근로자 89%가 평균 소득 미달|국회 상위-인플레·물가고 등 추궁
국회는 3일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대체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소위 구성 단계에 들어갔다. 경과위만은 이날 남덕우 부총리를 상대로 정
-
소매·목욕·이발·미용 업소 간이세금계산서발급 면제-정부답변
김용환 재무장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고쳐 소매업·목욕·이발·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찍어 교부할 수 있을 때까지 간이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검토하겠다
-
억제공약 했던 현금·물자 차관 13개월 동안 2억불 도입
국회는 28일 각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외무위에서 「카터」미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주한미군철군보완법안이 부결되는 경우 한미간에 합의
-
부가세 문제점 보완 조속 정착 필요
국회재무위는 27일 학계·경제계·언론계 등 각계전문가를 공술인(연사)으로 초청, 부가가치세 시행 및 물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의사당 146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야가
-
「자동차 메이커 폭리」 등 추궁
국회는 21일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76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고재청 의원(신민)은 국산자동차의 폭리를 추궁했으며 이승윤 의원(유정)은 『통화환
-
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
부가세 후 물가·영수증 단속|위반 업체 만7천 건을 적발
국세청은 부가세 실시 후 두 달 동안의 물가·영수증 단속에서 1만7천1백73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 이중1천8백98개 업체에 대해 6억6천8백80만원의 세금을 추천4백95건, 세금
-
행정 지도 가격제 단계적 폐지 건의
전경련은 유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업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해 제품의 가격 결정 요인을 재조사, 고시 가격·등락율 및 「마진」율을 재조정토록 하고 행정 지도 가격 제도 점진적으
-
영수증·가격 표시 위반 9월부터 벌금
국세청은 9월1일부터 2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첫 예정 신고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수증·가격표 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세금 계산서 및 수입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