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공약 했던 현금·물자 차관 13개월 동안 2억불 도입

국회는 28일 각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외무위에서 「카터」미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주한미군철군보완법안이 부결되는 경우 한미간에 합의된 철군계획은 재검토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회담문제에 언급, 『남북회담이나 남북한, 미국·중공 등 4자 회담추진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3자 회담구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제시한바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반한 인사에 관해 미국에 사법협조요청을 했느냐는 박준규 의원(공화) 질문에 『우리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외무부가 미국무성에 요청한 일이 있으며 앞으로 필요가 있으면 다시 미국에 대해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위에서 오세응 의원(신민)은 『박동선 사건은 박동진 외무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내에서의 「로비」활동에 관여한 인물로서 현재 서울에 있는 박동선, 「워싱턴」한국어판 신문발행인 한광년씨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제2조를 적용하여 국회외무위에 출석시키자고 동의, 여야는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 조정을 벌였다. <문답요지 3면>
재무위에서 김현기 의원(신민)은 『정부가 통화증발억제를 위해 작년 8월부터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한 현금 및 물자차관이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20여 건 약2억「달러」가 들어왔다』고 주장, 『이래놓고도 이제 와서 중소기업과 농촌을 상대로 통화긴축을 강행하는 것은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기업은 쓰러져도 좋다는 정책이 아닌가』고 따졌다.

<재무위>
김현기 의원(신민)은 현금 및 물자차관도입 공개, 한국「다우케미칼」회사의 l천8백만「달러」를 비롯한 11개 업체의 현금차관이 8천5백59만「달러」, 대한중공업의 2천만「달러」 등 12개 업체의 물자차관이 7천7백90만「달러」가 들어왔고 이밖에 수 개 업체로부터 2천여 만「달러」가 더 들어와 총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중 한국종합특수강은 두 차례에 걸쳐 1천9백90만「달러」의 물자차관을 들여왔고, 두 가지 차관을 다 도입한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파트」건설회사가 대체로 완공·분양의 5∼8개월 전에 분양가의 80%를 미리 받음으로써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신공영·「라이프」주택·삼익건설 등의 경우 평균 1천 가구분씩을 건설, 가구 당 약1천만원씩을 미리 받아 5∼8개월간의 3개사 은행이자만 해도 20억∼32억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한 세원조사와 추징을 한일이 있느냐고 따졌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간이세금계산서발급을 완화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부가세법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아파트」건설업자의 폭리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2개 「아파트」업자들이 법인소득을 신고해올 때 그 이익을 분석, 조사하여 지나친 이익이 있으면 법인세로 흡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