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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학폭 대책, 피해자·가해자 치유가 우선돼야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 앞날을 좌우하는 사회적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특권층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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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AI 판사도 선고 유예를 했을까
이상언 논설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로 이규원 검사가 지난 15일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에 가까운 처분이다. 이 검사가 거짓 정보(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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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고소한 도도맘…무고 혐의 결국 유죄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 고소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도맘' 김미나 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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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노래방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
인천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의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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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외부 유출한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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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팔찌 끊고 도주한 김봉현 도운 조력자들에 실형 구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3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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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한테 신 모시라더라"…무속인 친누나 살해한 60대男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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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또 폭행 터졌다…이번엔 前연인 집 침입하고 경찰 폭행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IHQ.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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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죄 없다" 1심 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3000개 탄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2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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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지청장 티타임 제안 거절…성남지청 형사3부장이 직접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현직 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성남지청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의 ‘티 타임’ 예우도 거절한 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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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통·동료 커피에 계면활성제 탔다…전직 유치원 교사 최후
서울남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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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함 가득" 文회고록속 그것…이재명, '檢 티타임' 거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현직 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티 타임’ 예우도 거절한 채 도착 즉시 수사에 임했다.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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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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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못막은 스토킹처벌법…신당역 사건 후 개정안만 18건
40대 남성 A씨는 어머니에게 사흘에 걸쳐 231통의 ‘전화폭탄’을 퍼부었다. 오전 8시 29분부터 새벽 2시 32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A씨의 행위는 그간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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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선처해 줍니까?”…‘뜻밖 대어’ LG가 나타났다 ⑩ 유료 전용
━ 10회. 5대 그룹 수사 확대 선언한 검찰 정경유착과 불법 선거자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증거가 있으면 어디든 수사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지난해 대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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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수의 입은 돈스파이크 "손가락 마비돼 반성문도 못썼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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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화장실서 자해한 피의자…이틀만에 끝내 사망
사진은 11월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던 도중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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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동거녀 3명 잔혹 살해한 40대 "기억 안난다" 선처 호소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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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옷 입고 법정 선 한서희…'세번째 마약' 항소심 실형 구형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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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개월 성폭행 하고 "장난이었다"…법정서 선처 호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활동지원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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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신당역 피해자 父 “전주환 엄벌…딸 편히 눈감도록”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뉴스1 '신당역 살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 전주환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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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영 “필요하면 사표 쓰겠다”…그날 청와대에선 ⑤ 유료 전용
━ 5회. 노무현 대통령, SK비자금 사건 폭발력 미리 알고 전전긍긍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당연히 문민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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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 통보에 잔혹살해…"반성하지만 기억 안 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외도를 의심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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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강간미수범…'13년전 미제사건' 여중생 성폭행 들통
연합뉴스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혔다가 미제로 남아 있던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5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