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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비난에 … 대법, 향판 10년 만에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법관(향판·鄕判)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4월부터 활동해온 ‘지역법관제도 개선연구반’이 최근 지역법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결

중앙일보

2014.07.08 00:36
"광주 변호사는 죄다 허 전 회장 손아귀에"

2011년 발생한 대표적 ‘향판 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선재성(51·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전횡을 막으려다 비리

중앙일보

2014.04.08 00:29
향판·향검·기업인 커넥션 … 감사원도 손 못 댄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1심이 열렸던 광주광역시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허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 판결을 한 광주고법이 같은 건물에 있다. 1심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해 “탈루

중앙일보

2014.03.26 02:28
교도소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한 29년 광주 향판

한 지역에서 오래 일한 판사, ‘향판(鄕判·지역법관)’이 도마에 올랐다. 허재호(71)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일을 하게 된 것이 계기다. 2010년 ‘

중앙일보

2014.03.25 00:01
[취재일기] '법관의 독립' 조항이 비리 '방패' 돼선 안 된다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그날 따라 유난히 아파트 윗집 8살짜리의 ‘쿵쿵’ 하는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렸다. ‘욱’ 하는 마음에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윗집 주인의 차가 보였다. 손잡이

중앙일보

2013.07.01 00:37
[사설] 유착 우려 낳는 지역법관제 개선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대해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법원 판단이 왜곡되거나

중앙일보

2013.02.15 00:34
‘1004억 횡령’석방 순천지원, 보석률 1위

1000억원대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홍하(75) 서남대 설립자를 보석으로 풀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법

중앙일보

2013.02.15 00:22
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 3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급)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2013.02.01 01:32
[권석천의 시시각각] 링컨 차를 타는 판검사

권석천사회부문 부장 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까. 잘못을 인정하는 게 결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경험칙 때문일까.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하거나 사과를

중앙일보

2012.03.07 00:00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사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중앙일보

2012.02.14 00:58
선재성 판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재성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고교·대학 동기인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0·사법연수원 16기·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부장판사에

중앙일보

2012.02.03 00:00
사법부 ‘품위의 마지막 보루’ 돼야

“국민은 언제나 위대하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믿지 않는다. 독가스실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건 히틀러였다. 하지만 그 히틀러에 환호하면서 유대인 사냥에 동참한 건

중앙선데이

2011.12.10 23:20
대법원 “선재성 판사 재판, 서울로 옮겨라”

안대희 대법관광주지법이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받게 됐다. 검찰이 재

중앙일보

2011.11.15 03:00
정직 5개월 … 선재성 “뭐라 드릴 말씀 없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법정관리기업 관련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휴직 중·사진)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중앙일보

2011.10.20 00:18
[사설] ‘선재성 재판’ 광주 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承服)시킬 수 없다. 한 치의 더함이나 뺌

중앙일보

2011.10.07 00:04
검찰, 선재성 무죄 항소 “재판지 변경 신청”

검찰이 선재성(49·휴직 중·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 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5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 판사에게

중앙일보

2011.10.06 00:22
[취재일기] ‘선재성 판사 무죄’ 제2 도가니 판결 되나

유지호사회부문 기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판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중앙일보

2011.10.01 00:17
선재성 무죄 판결 … 법원, 제 식구 감싸기?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49·휴직 중·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진) 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

중앙일보

2011.09.30 00:22
[브리핑] 수뢰 혐의 선재성 판사 3년 구형

광주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49·사진) 판사(휴직 중·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98만원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2011.09.06 00:34
“차기 대법원장, 사법부 순혈주의부터 깨라”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법원장 레이스는 박일환(60·사시 15회) 대법관과 목영준(56·사시 19회) 헌재 재판관의 2

중앙일보

2011.08.11 00:55
[브리핑] 대법, 선재성 판사 징계 절차 유보

대법원은 19일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선재성(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유보하기로 했다. “형사재판 절차가

중앙일보

2011.07.20 00:02
[브리핑] 선재성 판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4일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선

중앙일보

2011.07.05 00:01
광주고법, 선재성 판사 징계 청구

대법원이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지인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사진)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중앙일보

2011.06.30 01:04
선재성 수뢰 혐의 기소

친형과 고교 동창을 자신이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킨 선재성(49·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진)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일보

2011.06.22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