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기소" 법정서도 윤석열 때린 최강욱···檢 "근거 있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
지인 아들 죄명 바꿔달라…서영교, 임종헌에게 청탁 정황
임종헌.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다.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
-
서영교·전병헌·이군현 등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
앞 못 보는 판사 맞이 … 북부지법 리모델링 중
한국 사법 사상 첫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32·연수원 41기·사진)씨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임명장을 받고 법관 생활을 시작한다. 최씨가 근무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 신
-
꿈은 이루어진다 … 최영씨, 국내 첫 시각장애 판사 임용
최영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탄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시각장애인 최영(32·사법연수원 41기)씨를 비롯한 86명을 새로 법관으로 임용했다. 최 판사
-
수도권 법원장 모여 사법개혁 방안 논의
25일 법원행정처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법원장들. 왼쪽부터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
-
항소심 재판받기 편해진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金모(40.사업)씨는 지난해 채권 분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냈다 큰 불편을 겪었다. 1심은 도봉구와 가까운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원에서 받았지만 항소심은 서
-
한총련 출범식 시위 대학생 7명 실형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金龍均부장판사) 는 13일 한총련 출범식 시위등으로 기소된 3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홍수영 (洪秀榮.24.광운대 총학생회장 직무대리) 피고인
-
운동권 대학생 셋 사회봉사 명령-보안법 위반,100시간씩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권 대학생 3명에게 집행유예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宋興燮부장판사)는 13일 이적표현물을 소
-
일가족 네명 살해/경관에 사형선고
【의정부=연합】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근무때 휴대했던 권총과 실탄으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소 소속 경찰관 김준영 피고인(27)에게 법정
-
파출소에 화염병 던진 4명에 징역 4∼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6일 서울 종암 경찰서 동양파출소 화염병 투척 사건의 양희성 피고인(21·한양대 무기재료 3) 등 4명에게 화염병 사용 등
-
권총난동 전 경무관/징역 2년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2일 내연의 관계를 맺고있던 여자가 결혼한데 앙심을 품고 여자의 집을 찾아가 방문에 권총을 발사하며 난동을 부린 전 치안본부
-
술집손님 살해/1명 사형ㆍ3명 무기 선고
◎“잔인한 범행에 중형 안주면 재판부 직무유기”/서울지법,나머지 3명엔 15∼3년 술마시러 온 손님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뒤 사체를 암매장한 술집주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
10대 가정파괴범 무기선고
◎사형구형 피고인/“미성년이지만 흉악 용서못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 부장판사)는 20일 강도를 하며 2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
보안법위반 대학생 선고유예로 석방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 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재중피고인 (19·서울시립대환경공학2) 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로 석방했다.
-
구로사건 대학생3명|징역 3∼2년을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현중 부장판사)는 11일 구로구청 농성사건관련 김선중 피고인(26·고려대 농학3제적)등 3명에게 징역3∼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윤영생 피고인(
-
KBS 점거농성 사건|10명 모두 집유로 석방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현중 부장판사)는 4일 KBS별관점거사건 관련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
19명에 2년??선고|건대검거 농성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윤전부장판사)는6일 건대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외대 소문상군 (24·영어 3) 등 19명에게 집시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
"반성한다고 해다오"
『학생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오기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게돼 부모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30일 하오2시 서울지법 북부지원 1호법정. 「건대사건」과 관련, 구
-
3명 재판거부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규섭검사는 22일 건대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대생 최용석군(22·신방3 휴학)에게 첫공판에서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북부
-
민정연수원 점거 구속자백91명 분산 송치
서울시내 14개대학생 ,1백91명이 구속된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검거농성사건의 사법적 절차를 놓고 검찰·경찰·구치소·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단일사건으로 최대규모의 구속자낸 이사건은
-
법원의 잇단 실수…재산권행사못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작성된 판결문과 결정문에 소송대상 가옥의 번지와 승소한사람 이름이 번갈아가며 틀리게 기재되는 바람에 재판에 이기고도 판결경정신청을 하느라 권리행사를 못하고있다.
-
약사남편 살해범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한광세부장판사)는 19일 서울미아6동 누가약국의 약사남편 청부살해사건선고공판을 열고 숨진 약사김세용씨(35)의 부인강영리피고인(29)과 청부살해
-
「자보」늑장에 재산압류딱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주지않는 바람에 종합보험 가입자가 사고피해자로부터 재산을 강제 경매당하게 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이같은 자동차보험회사측의 무성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