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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과 치밀 겸비한 호남형|윤영철씨
호남형의 외모답게 직선적이며 서글서글한 성격. 서울대법대출신으로 11회고시사법·행정양과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시절 수입대체경비를 확보, 등기소증축비용으로 활용하는등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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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대학생 선고유예로 석방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 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재중피고인 (19·서울시립대환경공학2) 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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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사건 대학생3명|징역 3∼2년을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현중 부장판사)는 11일 구로구청 농성사건관련 김선중 피고인(26·고려대 농학3제적)등 3명에게 징역3∼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윤영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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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점거농성 사건|10명 모두 집유로 석방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현중 부장판사)는 4일 KBS별관점거사건 관련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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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정거 10명|5∼3년 구형
서울지검 북부지청 남충현검사는 28일 KBS별관점거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세종군(21·전남대신방4 휴학)등 대학생 10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에게 집시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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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청주 정씨
청주 정씨는 춘곡 정탁 (세종·우의정), 백곡 정곤수 (선조·좌의정), 약포 정탁 (선조·좌의정), 한강 정구 (광해·대사헌·학자) 등 당대의 석학과 명신을 낳았다. 이들은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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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에 2년??선고|건대검거 농성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윤전부장판사)는6일 건대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외대 소문상군 (24·영어 3) 등 19명에게 집시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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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고 해다오"
『학생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오기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게돼 부모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30일 하오2시 서울지법 북부지원 1호법정. 「건대사건」과 관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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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재판거부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규섭검사는 22일 건대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대생 최용석군(22·신방3 휴학)에게 첫공판에서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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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급 18명 이동
대법원은 1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배석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윤승영 대전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한재영 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김윤경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 발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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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판사 10명 임명
전두환 대통령은 오는 16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현 대법원판사 8명 중 이정우(55·고시6회)·윤일영(53·고시7회) 대법원판사 등 2명만을 재임명하고 최재호 대구고등법원장(5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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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선고 받은 시위대학생 항소심 열자마자 기각
대학생의 집시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첫공판 개정즉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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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의 고향(글 사진 이용우기자) 일직손씨
일직손씨는 본래는 지나에서 건너온 순씨였다. 고려8대임금인 현종이「손」자를 성으로 내려 손씨가 됐다. 현종의 이름이「순」이어서 그음이「순」과 같아 바꾸도록 사성을 했다고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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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잇단 실수…재산권행사못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작성된 판결문과 결정문에 소송대상 가옥의 번지와 승소한사람 이름이 번갈아가며 틀리게 기재되는 바람에 재판에 이기고도 판결경정신청을 하느라 권리행사를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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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윤여달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김현채 부장판사(48·고시16회)와 북부지원 윤여달 판사(47·사시l7회) 등 2명 법관의 사표가 13일자로 수리됐다. 두 판사는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직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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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남편 살해범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한광세부장판사)는 19일 서울미아6동 누가약국의 약사남편 청부살해사건선고공판을 열고 숨진 약사김세용씨(35)의 부인강영리피고인(29)과 청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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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늑장에 재산압류딱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주지않는 바람에 종합보험 가입자가 사고피해자로부터 재산을 강제 경매당하게 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이같은 자동차보험회사측의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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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온 고법부장판사들, 방 마련안돼 떠돌리 신세
○…대법원은 지난l6일자로 단행된 15명의 고법부장판사에 대한 승진및 전보인사에서 대구고법의 K부장판사등 4명의 지방고법부장판사를 서울고법으로 전보발령했으나 이들이 막상 출근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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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등 대이동
대법원은 16일자로 주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부장판사로, 이철환서울형사지번 부장판사를 대구고법부장관사로 승진발령 하는 등 6명의 지법부장판사를 고법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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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두외대생 집행유에 석방
교내시위와 관련, 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법북부지원 민형기판사는 28일 한국외국어대 김영근군 (27·독어과4년제적)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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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또 사표
서울지법 북부지원 주상수부장판사(44·고시13회)가 1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장판사는 64년 검사로 임관한 후 71년 판사로 전관했었다. 사표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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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94회「고발·진정기록」자랑도
이른바 「상습투서·고소꾼」은 서울지검 본청및 남부·동부·북부지청 관내만도 40여명.이번 서울지검에 구속 또는 불구속된 8명은 모든 합법적 불복절차에서「이유없음」명백히 판단된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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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인사
▲이병철 (삼성그룹회장·중앙화수회총재) ▲이종찬 (전국방장관) ▲이한림 (전건설장관) ▲이훈동 (조선내화사장) ▲이민우 (전신민당부총재) ▲이임룡 (태광그릅회장) ▲이두학 (전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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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에 오성환씨 내정
공석중인 대법원판사에 오성환법원행정처차장이 내정되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원판사정원은 12명으로 지난해 서일교대법원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퇴임한 뒤 지난 7개월 동안 정원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