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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그법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그리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하죠.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바로 상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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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 여고생의 죽음
최경호 내셔널팀장 지난 1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법 앞.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든 여성이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고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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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중앙포토]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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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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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그놈 9년→7년 감형…"내 딸 살려내" 상복 입은 母 오열 [사건추적]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 등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 징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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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상고장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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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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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된 ‘숙명여고 쌍둥이’ 끝나지 않은 법정 다툼… 대법원 상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두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집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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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까지 꿇더니…'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에 대법 상고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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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 징역 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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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달님영창 김소연 "박범계 왜 소송비 안주나" 압류 신청
━ 김소연 "패소하고 4개월째 785만원 안줘" 국민의힘 대전시정감시단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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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3년…‘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30일 대법 선고
지난해 9월 18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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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 간다…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에 불복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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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 판단 받는다…검찰·양부, 상고장 제출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양모의 학대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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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간첩” 무죄 받은 전광훈, 대법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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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셋째 며느리 삼세판···'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 2심 지자 상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셋째 며느리가 자택 별채 공매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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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
손혜원 전 의원. 프리랜서 장정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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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에 상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장 시절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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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감형받고도 불복해 상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 1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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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2심 판결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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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징역 9년 확정… 총 14년 2개월 복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2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이듬해인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각종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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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사관 담벼락 협박전단’ 무슬림들 대법원으로…검찰 상고
[중앙포토] 검찰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일당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은 주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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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전부 유죄” …검찰 '정경심 징역 4년' 불복·상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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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판결불복 상고…대선 앞 대법판단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