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시랭 이혼 소송 대법 간다…왕진진 "이혼하라" 판결 불복
팝아티스트 낸시랭(오른쪽)과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 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42)이 남편 왕진진(41·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 김상선 기자 지난 5월,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 상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비방한
-
성기능 문제에도 성폭행…여신도들 세뇌한 70대 사이비교주
[중앙포토] 자신을 신격화해 세뇌한 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7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
-
"죄 무게 인정한다"더니…'박사방' 조주빈, 3년 감형에도 상고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
"너 킬한다"며 여중생 성폭행…감형받고도 불복한 가해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
소송전 나서는 文, 이번엔 'KBS 이사 해임 부당' 불복해 상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
-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여중생 투신 내몬 성폭행 가해자들 항소
중앙포토 2018년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A군
-
우병우, 국정농단 최종 판결 앞두고…변호사 개업 신청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정농단 묵인·불법 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성범죄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상고 취하…집행유예 확정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
-
4년→무죄…“양손 담배·폰, 6세 소녀 추행 부자연” 항변 인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6살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대법 판단 받는다…2심 불복 상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대법원의 판단
-
"정치보복이자 표적수사"…원유철, 대법원 상고장 제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
-
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
질문한 초등생에 "뇌가 없냐" 폭언 퍼부은 교사 집행유예
[중앙포토] 수업 중 설명한 내용을 다시 질문한 초등생에게 "뇌가 없느냐" 등의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
"강간 상황극 속았다" 무죄→유죄 뒤집힌 실행男 대법원 상고
[중앙포토]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
담배 두갑 5000원 영수증···'성추행 혐의' 교수 살렸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 여성·시민단체가 지난달 15일 전북 모 사립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파면하라"고
-
‘댓글조작’ 김경수 대법원 판단 받는다…허익범 특검 상고장 제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
김학의, ‘뇌물수수’ 2심 실형 불복…대법원 간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
박근혜 재상고심 주심은 노태악…'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
-
[단독]'노조 와해 혐의' 삼성 부사장 소속은 '조직문화개선 TF'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대 출신 삼성전자 부사장이 '조직문화개선 태스크포스(TF)’에 소속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다시 대법으로···檢, 일부 재상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
-
구하라 협박한 최종범,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가수 고(故)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가수 고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ㆍ협박해 2심에서 실형을
-
사형→무기징역 감형된 안인득 "부당하다"…판결 불복 상고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
-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집유선고에 불복…상고장 제출
배우 강지환. 뉴스1 여성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상고했다.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