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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5.18 사건 관련 이원조.이학봉씨 上告

    12.12및 5.18 사건과 관련,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이학봉(李鶴捧)피고인은 19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노태우

    중앙일보

    1996.12.20 00:00

  • 李會昌 前총리 韓重.현대 訟事 맡는다

    이회창(李會昌)前국무총리가 시가 4천억원짜리 서울청담동 한국중공업빌딩의 소유권을 둘러싼 현대.한중간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한중측의 변호를 맡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지난1월 서

    중앙일보

    1995.03.08 00:00

  • 서·이 의원 확정판결에 큰 관심/서석재의원·이부영의원 내일 상고심

    ◎상고 기각되면 의원직 상실 서 의원/“원심파기 가능성” 일부 관측 이 의원 기소된지 약 4년만에 열리는 민자당 서석재(58)·민주당 이부영(51)의원에 대한 대법원선고공판(29일

    중앙일보

    1993.01.28 00:00

  • 인신 구속. 공권력 남용 "브레이크"|대법 형소법 개정안의 의미

    대법원이 16일 확정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신청 대상 범죄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인신 구속에 관한 사법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공

    중앙일보

    1989.11.17 00:00

  • 19명이 상고 5명은 포기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사건 관련 피고인 32명(법인체 1개 포함)가운데 이·장부부를 비롯, 이규광(전광업진흥공사장), 임재수(전조흥은행장), 변강우(공영토건사장) 피고인등 모두

    중앙일보

    1982.11.23 00:00

  • 장영자 등 5명 상고 사채업자 5명 포기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영자(38·징역 15년), 변강우(47·징역 2년6월), 변태수(48·징역 2년6월), 임재수(51·징역 4년)

    중앙일보

    1982.11.17 00:00

  • 김재규 등 상고장 어제 대법 접수

    김재규 등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7명의 상고장이 6일 하오 대법원 형사과에 접수됐다. 이들 피고인 상고장은 육군고등군법회의 재판부에 지난 5일 각각 접수된 후 하루만인 6

    중앙일보

    1980.02.07 00:00

  • 김재규등 상고 내일까지 감형된 김계원도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에 관련, 지난달 28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윤흥정중장)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재규 등 7명의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4일 상오 접수시한인 5일 까지

    중앙일보

    1980.02.04 00:00

  • 불 난 여관에서 잠든 손님-「노크」로 깨우려 한건 미흡|대법, 손님 타죽게 한 여관주인 책임 크다- 원심 깨고 환송

    새벽 3시쯤 곤히 잠들었을 때 방문을 한 두번 두드렸다고 해서 잠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찮게 들릴지 모르는 이 같은 물음이 최근 한 소송에서 쟁점이 되어 법조계의 화제가

    중앙일보

    1978.06.28 00:00

  • 양모 돌보지 않은 양자에 부양비 지급 판결

    8순의 양어머니를 돌보지 않던 패륜아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은 11일 김모씨(88·여·경남 하동군)가 양아들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 상고

    중앙일보

    1977.04.11 00:00

  • 문세광 상고장 제출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8·15저격범 문세광(23)이 21일 하오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중앙일보

    1974.11.22 00:00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중앙일보

    1972.04.28 00:00

  •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중앙일보

    196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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