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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즉시보고 안한 부사관…대법 "軍징계 부당"
음주운전으로 민간 법원의 처벌을 받은 부사관이 “직속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위반(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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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해고한대요ㅠㅠ" 불안한 사람들…해고사유 될까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회사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안 맞은 사람은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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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무슬림···"대사 협박 아니다” 선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연합뉴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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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문제냐, 표현의 자유냐…김어준 발언에 언론학계도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을 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84회 방송 '외로운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 대장동 미스터리' 편. [유튜브 캡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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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국공, 불법 가능성 알고도 '스카이72' 단전·단수 조치"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골프장 ‘스카이72’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겠다며 지난 4월 단전ㆍ단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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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머니의 손주 유학자금,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17) ■ 「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이나 기쁜 것이 손주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해 미국으로 유학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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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5년치 전직원 급여 50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31)씨가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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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그들은 왜 별풍선을 쏠까
━ 주목경제와 후원문화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풍경1 “기도하는 심정으로 유치장에서도 계속 흥얼거렸다. 가사가 46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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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 '명품 백' 추석선물…따져보면 증여세 낼 수도?
최근 아내가 임신한 김모(34)씨는 부모에게 임신 축하 겸 추석 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기로 했다. 다만 김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고향에 못 내려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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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직장 오래 다니면 12% 상류층 되는 사회…불행의 근본 이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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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임금동결 부당’…경성대 교직원 100억원 받는다
부산시 남구 수영로에 위치한 경성대학교 전경. 사진 경성대 경성대 교수 120명이 임금동결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31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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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해임한 은수미…法 "재량권 남용 위법"
성남시청=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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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이미 정년퇴직
법원 이미지 부하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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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려?" 탈의실서 다툰 두 남성, 법원 판단은
판사 이미지그래픽 헬스장 탈의실에서 욕설하며 위협을 가한 상대방을 112에 신고한 뒤 달아나려는 그를 막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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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착각 만취여성 성폭행 시도…성범죄 전과에도 집유 왜
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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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도 델타변이?… 변형 시위에 수사 착수, "공동 목적"이 핵심
1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D타워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운동’에 참여한 시위참가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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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고 모델 사진 무기한 사용 안돼…모델 동의 받아야"
광고 모델 계약서에 촬영물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광고 사진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을까. 촬영. [사진 pixnio] 11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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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안하고 골프치러 간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이미지 그래픽 강의에 빠지고 골프대회에 나가는 등 학생 수업을 소홀히 한 교수를 해임한 대학 측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다"며 제동을 걸었다. 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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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드라이어로 몸 말렸다 "불쾌" 시비…법원은 '무죄'
법원 이미지 그래픽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 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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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Km 탄 노후차량 화재로 옆 차 피해…손해배상 책임은?
100만㎞를 넘게 운행한 노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이 노후 차량의 차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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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000원 차이에 99만9000원 불이익…지원금 4대 논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한 사람당 25만원씩, 가구 소득 하위 87.7%가 대상이다. 80%에 주냐, 전 국민에 주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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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물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중상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시행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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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법원도 엄하게 책임 묻는 무단결근…해고 기준은 며칠?
본의 아니게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미리 연차휴가를 쓰거나 대체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립니다. 흔히 휴가계 또는 결근계라고 하지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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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당뇨 치료 중 과로로 합병증, 산재 인정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3)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이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