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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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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軍고추장 반출이 죄? 징계 받은 중령, 法 판결은
고추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와 징계금을 부과받은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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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2심도 무죄, 이유는
눈싸움을 하던 중 장교 얼굴에 눈 뭉치를 비볐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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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룸살롱·청소용역비 등 KG모빌리티 업무상 횡령 전방위 수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0/23bb98fc-9f70-4f5e-866d-b0da35852b5b.jpg/_ir_410x230_/aa.jpg)
[단독] 경찰, 룸살롱·청소용역비 등 KG모빌리티 업무상 횡령 전방위 수사
경기도 평택시 KG모빌리티 정문 모습. 뉴시스 경찰이 KG모빌리티(구 쌍용차) 정용원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용역 업체들에 장기 용역 계약을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수년간 수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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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여성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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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표예림 스토킹 혐의 유튜버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진 연합뉴스TV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교 폭력 피해자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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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07/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410x230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정부가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내년부터 5000여 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의대 증원 반대 시위에 참석한
![[단독] 경찰, 룸살롱·청소용역비 등 KG모빌리티 업무상 횡령 전방위 수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0/23bb98fc-9f70-4f5e-866d-b0da35852b5b.jpg/_ir_556x312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07/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