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지출

치료비 분납제

보사부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정부대불 분납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방안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는 것으로 보사부는 우선 ▲외국의 선

브라질의 통화제도

금년은 저축의 해라고 한다. 당국은 이미 그 제도적인 방안까지도 발표한바 있었다. 저축은 장래를 생각하는 생활자세로 훌륭한 미덕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저축할 수 있는 여유와 의욕

모범 개도국 브라질의 경제

금년은 저축의 획기적 증대가 무엇보다도 강조되고있다. 금년저축목표는 무려 1조원. 새로운 저축「채늘」로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4월부터 실시된다. 저축의 증대를 위해선 물가안정이

최대과제는 물가안정|9부 경제장관 합동회견을 듣고 김만제

지난해 우리경제를 돌이켜 볼 때 불과 1년 동안에 어떻게 그 많은 어려운 사태를 그런대로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 스스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작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4월실시 앞둔「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

요즘과 같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근로자들은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있는 재산도 까먹기 쉽다. 봉급을 아껴 애써 저축을 해도 물가가 앞질러 오르기 때문에 재산형성이 되지 않는다. 논밭이

불황의 「터널」벗어나는 76년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불황과 「인플레」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76년의 세계경제는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가? 다음은 동경공업대학 「야지마·균지」

조세 6백억 증수

국회는 21일 상오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예심을 끝낸 총 규모 2조4백39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예산안 종합심사와 병행하여 재무위 세법심의소

비상 가계지출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나마 높은 인플레로 실질가치가 저하하는 이중의 고생은 기업에 비해 가계 쪽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에 더하여 세금은 여러 이유로 늘어나 명목

(5)납세자의 소리-주부

금년 들어 세금부담이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새 세법은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 하여 기대가 많았는데 오히려 금년은 세금 세금 하다가 한해를 다 보내

(2)안보능력으로서의 경제력·군수산업(하)

군수산업의 기초가 되는 중공업 분야에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훨씬 역점을 두어 개발해왔다. 이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일반적 추세이기도 하다. 7개년 계획 기간(61∼67년) 중 북한은

세제개혁

정부는 77년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중에 또다시 세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한다. 현대국가의 기능은 고전파의 경제관과는 달리, 시일이 갈수록 그 영향력을 국민생활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실업 구제보다 인플레 수급을

【런던=박중희 특파원】경제위기의 심각화가 반드시 정치의 과격화·좌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 영국 서북해안 「블랙풀」에서 열린 영국 노동당 연차 대회는「윌슨」수상과 「힐리

국회 질문·답변(요지)

▲이회남 의원(신민) 질문=9대 국회에 들어와 정치 부재라는 말이 생겼다.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행정은 활보해도 사법의 독립은 없다. 행정비대를 시정하여 행정과 정치의 조화로

복지연금전담기구 설치 필요

국민복지연금제도는 그 실시에 앞서 연금지급을 물가상승에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관서부채정리」추경 예산

내무부는 1일 각시·도에 「지방관서 부채정리요령」을 시달했다. 일선 시·군 단위 행정기관에서 서정쇄신 작업(4월1일)이전에 진 외상 음식값·섭외비 등 각종 부채를 오는 30일까지

미국, 심각한 어린이 부족현상

미국을 어린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어린이들이 그 만큼 우대받고 미국의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오해」에서 유래하는 주장 같다.

공무원봉급의 대폭 인상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봉급의 80%내지 1백%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폭 인상이 실현된다면 공무원 보수는 만성적 저 수준에서 벗어나는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공

「유엔」의 무위

인지 사태의 어이없는 진전과 「프놈펜」 및 「사이공」에 쳐들어온 공산군의 작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문명 세계에 살고 있다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도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무법의 「정글」

민원 「노이로제」…몸사려 눈치 살피기

서정쇄신의 회오리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관가에는 급행료 등 외면적인 부조리가 전에 비해 훨씬 움츠러들었으나 한편으로는 업무처리의 지연,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새로운 형태의 부작

공무원 보수 개선 문제

공무원 사회의 부정 부패 척결은 원리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 전제되어야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저하게 동떨어져 있다. 총수의 약 9할에 해당하

(49)|재불 아동심리학자 김양희 박사(끝)

「라오테」병원에서 3년을 일하면서 그는 토마티 박사와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름을 내심 발견했다. 아마도 「토마티」박사는 의학분야이고 그는 심리학 분야였기 때문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상)IMF의『75년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 내용

다음은 지난해 12월24일 IMF(국제통화기금)이사회에 제출된 비공개 보고서『세계경제의 전망-개관』을 요약한 것이다. 이보고서는 조심스럽게「75년 하반기 경기 회복설」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