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답변(요지)

▲이회남 의원(신민) 질문=9대 국회에 들어와 정치 부재라는 말이 생겼다.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행정은 활보해도 사법의 독립은 없다. 행정비대를 시정하여 행정과 정치의 조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총리는 긴급조치 9호 발동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하라.
잠정적인 긴급조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김영삼 총재의 입건을 즉각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는 몇 명인가. 사회 안전법의 보안 처분 대상자는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보안 처분의 실적과 그 내용은 어떤가.
오늘날 국민이 재판소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정부는 언론에 대한 취재·보도·편집의 자유를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는 연중 행사처럼 부정부패 일소를 말하고 있으나 부정부패는 더욱 조직화·대형화하고 있다.
말단 공무원의 비리만 적발될 뿐 권력주변의 부정부패의 척결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장관급, 국영 기업체의 간부 및 요직에 있던 자 또는 현재 있는자 중 호화주택·금·은·보석 등 막대한 축재를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세인공지의 사실인데 이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
일부 지방에서 방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경비를 잡부금으로 징수하고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국고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할 용의는 없는가.
▲김록영 의원(통일)질문=명실 상부한 국민 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유 외강보다는 내강 외유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 총리의 견해를 밝혀달라.
부정 축제자나 악덕 기업주의 탈세를 징수하면 대중세를 면제할 수 있는데 그 용의를 밝히라.
새로운 사회불안의 불씨를 초래할 사회안전법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
다원화된 각종 수사기관을 일원화 할 용의가 없는지 내무장관은 밝히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현재 어느 수사 기관에 구금되어 있는지 밝혀달라.
국립경찰이 부정과 부조리의 대명사처럼 낙인찍히고 있는데 대해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국민학교 반장 선거를 임명제로 고친 저위가 무엇이며 교육적인 이해 득실이 무엇인가.
학생의 날을 부활하여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5·16 후 요직에 있는 모든 권력층의 재산을 공개하여 부정 축제 분을 몰수하고 국무총리이하 고급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시킬 용의가 없는가.
▲김 총리 답변=유류 및 자원 파동에 연유하여 세계적인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81년을 내다본 우리의 장기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8월에 확정지을 제4차 5개년 계획은 연 평균 성장 9%, 목표연도의 1인당 총생산 1천2백 「달러」수출 1천60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 의료보험은 전면 실시 경우 연간3백50억원의 정부보조가 필요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벌여 필요한 자료를 얻겠다. 노동청을 부로 승격시킬 생각이 현재는 없다.
국내외 사정이 호전되어 해제시기가 온다면 지체없이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건의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발동당시와 변화가 없으므로 9호의 실효를 정착시키는데 시일이 더 필요하다. 긴급조치가 9호까지 나왔지만 「프랑스」에서는 어려울 때 몇 십번 발동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정을 견지하고 위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긴급조치의 회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론 보도가 다양화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날이 이 나라에 빨리 오기를 바란다.
내년도 국가유공자의 기본 연금을 45%, 생계보호수당을 50%씩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고급공무원의 재산 공개와 등록제 실시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해본 결과 성과가 없었고 그 자체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할 생각이 없다.
행정이 만능화 되어 간다고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조화와 형평에 명심해서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야당인사에 대한 입건이 빨리 해결되도록 충심으로 바라지만 검찰에서 출두 요구가 있을 때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며 현실에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외교, 여수 밀수사건, 흉악범 사건, 수출 부진 등과 관련된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데 대해서는 각 장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건이 어려워 의외의 일이 야기된 것으로 이해 해주기 바라며 그래도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
정부가 지나친 안보를 내세워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다른 부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수사 기관의 일원화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수사는 검찰이 하고 군내에서는 헌병 및 보안사가 감당하며 사상적인 것 등을 중앙정보부가 지휘해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안전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
▲박 내무 답변=일선 행정의 인력·기구·업무량·장비 개선 등 강화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 금년 말 안에 종합석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간소화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중이다.
유괴범·살인범 등 강력범의 양상이 최근 더욱 흉악화 하고 있어 폭력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강도·유괴·방화 등 강력 사건을 세분화하여 전문분야별 종합수사 체제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황 법무 답변=헌법 제53조에 의해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행정권과 사법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입법부를 제한할 수는 없다.
과거 공산당이었다고 해도 현재 전향해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법에 의해 처분하지 말라는 장관의 방침을 지시해 놓고 있다.
김대중씨에 대한 입건은 지난 67년도에 이미 기소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사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
▲이 문공 답변=현재 등록된 문화재 수는 1백10만5천1백91점으로 이중 국유가 66만6천여점, 개인소유가 43만9천여점이다. 특히 국회 급동산 문화재 1백80점 중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90점을 비롯, 중요 민간 소장 문화재 중 그 소재 파악과 개인의 비장에만 그치지 않고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관계당국과 협의하고있다.
문공부가 특정 정당에 관한 언론기관의 취재나 보도에 관여한바가 없고 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기관이 자유와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사회공기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자유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우식 의원(공화) 질문=각급 학교의 교과목을 개편하여·도의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질량면에서 강화할 용의가 없는가.
잉여 교원 자원을 처리하기 위해 교원의 수급 계획을 다시 세워 1개시·도에 1개 교대를 원칙으로 하여 16개 교대 중 5개교를 기술계 전문학교로 전환시킬 용의는.
국민학교부터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스컴」에서는 1천8백자 이내의 상용 한자만을 쓰도록 협조를 구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