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전담기구 설치 필요

국민복지연금제도는 그 실시에 앞서 연금지급을 물가상승에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또 처음실시 되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효율적이고 신축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보사부의 복지연금 국 정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상급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가운데 사회보장에 지출되는 몫은 73년의 경우 0·97%에 불과하며 퇴직보험·의료보험 등도 있기는 하나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그 실시에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 법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 참여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금의 관리·운영, 연금의 지급상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