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까지 넘본다…韓 밀어내고 1위 찍은 中면세점
중국 국유기업이 우리나라 하늘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지난달 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다. CD
-
[이상언의 시시각각] AI 판사도 선고 유예를 했을까
이상언 논설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로 이규원 검사가 지난 15일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에 가까운 처분이다. 이 검사가 거짓 정보(수사가
-
'보조금 사기 의혹' 윤미향 미소…1심 8개 혐의 대부분 무죄
“피고인 윤미향이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각종 후원금·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길원옥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사형 선고 안한 까닭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검찰이 사
-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선고에 불복 상고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남성이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
-
긴머리 늘어뜨린채 거리서 춤췄다고…이란 커플 징역10년[영상]
이란 수도 테헤란의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고 춤추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20대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들이 반(反) 정부적인 ‘히잡 시위’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무기징역→사형 뒤집었다…"교화될지 의문" 판사도 놀란 행각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6일 동료 재소자를 폭행
-
[이번 주 리뷰] 부동산 추가해제…軍, 9일만의 북 무인기 용산 P-73 보고(2~7일)
새해 첫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 #설 연휴 통행료 면제 #노후 생활비 #개각 #우크라이나 #북한
-
6·25전쟁 희생된 마산보도연맹원…“위자료 5억1000만원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
-
이란, 반정부시위 참가자 첫 사형 집행…인권단체 "재판 조작"
경찰과 충돌하는 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 항의 시위. AFP=연합뉴스 이란 당국이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정부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을 처음으로 집
-
진실화해위 “사형 선고 실미도 공작원 4명 ‘상고 포기 회유’ 국방부 잘못"
사형을 선고 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에 대해 공군이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한 사실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통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유족에
-
한밤 말·소 다리 절단 사건…억울한 옥살이, 그는 난시였다 유료 전용
명탐정 홈즈는 코난 도일이 수학한 에든버러 대 의과대학의 조셉 벨 교수와 작가 자신을 섞어서 만든 인물이다. 그런데 작가보다 주인공이 더 유명해져 버렸다. 그렇지만 작가와 그의
-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대법, 징역 1년 확정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
-
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
김문수 "文, 확실한 김일성주의자"…국감장서 쫓겨났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
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
헤어지자는 중국 여친 살해했다…中서 '사형' 선고 받은 미국인
중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미국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이날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미국 국적자 샤디드 압둘마틴의
-
‘고문으로 간첩누명’ 재일동포 유족에 22억원 형사보상
중앙포토 고국에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렀으나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1929~2014)씨의 유족이 22억여원의 형사보상금
-
'팔로워 88만' 부인 생방중 불 태워 살해…中, 남편 사형집행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부인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중국 남성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 탕루는 지난달 23일 중국 쓰촨성 법원의 명령으로 사
-
[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사형제 폐지·유지 오랜 논란, 이번에 마침표 찍나
문병주 논설위원 음산한 숲속에서 폭행 후 총살당하는 젊은 남녀 피해자와 침대에 몸이 묶인 채 독극물을 주사기로 주입받는 가해자 사형수. 2022년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
사람 죽이고 간 감옥서 또 죽였다…무기징역 두번 받은 죄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신진호 기자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
-
26년전 끔찍한 '선상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文이었다 [김정하의 시시각각]
김정하 정치디렉터 건국 이래 수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지만, 잔혹성과 인명 피해에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능가할 범죄는 별로 없다.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
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法ON]
#.경기 서남부 등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두 차례에 걸쳐 여행에 온 피해자들을 배에 태워 잔혹하게 살해한 오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