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부동산 추가해제…軍, 9일만의 북 무인기 용산 P-73 보고(2~7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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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 #설 연휴 통행료 면제 #노후 생활비 #개각 #우크라이나 #북한 무인기 #북핵 #Fed #베네딕토 16세 장례미사 #미 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이었다.

지난달 30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이 1차 시험비행(지난해 3월) 때보다 진일보한 성공을 거뒀다고 국방부가 2일 평가했다. 2~4단 로켓엔진의 점화ㆍ연소까지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렸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만 빼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도 안 돼 나온 추가 해제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새해 첫 민ㆍ당ㆍ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전야에서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러시아 군인 60여명이 폭사했다.

용산 코앞 휘저은 북한 무인기

지난달 26일 서울 북부 영공을 다섯 시간이나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일부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P-73 침범을 부인하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사후 검열을 통해 뒤늦게 이를 확인, 사건 발생 아흐레 만인 지난 4일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지난해 말부터 회자하던 신년 개각설에 대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7일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이며 대기질이 올겨울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9개 시·도에 8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4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3만201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역전세난에 처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4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장례 미사가 5일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오후 5시 30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현 교황의 주례로 거행됐다.

미국 하원은 한 주 내내 제118대 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이어가다 7일(현지시가) 새벽 15번째 투표 끝에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를 선출했다.10차례 이상 하원의장 선출 투표가 진행된 건 164년 만에 처음이었다.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진찰ㆍ입원 등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됐다.

2023.01.02

“2023년 세계경제, 더 힘든 한해 될 것”…IMF 총재의 경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23년이 지난해보다 “더 힘든 한 해(Tougher year)”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세계 경제 ‘빅3’인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이 바람에 전 세계 3분의 1의 지역에 경기침체가 강타할 수 있다면서다. 특히 40년 만에 부진한 경제 성적을 기록한 중국으로 인한 글로벌 침체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욱 힘들 것”이라며 “(세계) 3대 경제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 모두 동시에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EU는 절반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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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백신마저 소용없다…美 순식간에 감염 시킨 '최악 변이'

2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가 전체 코로나19 감염에서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준 21.7%에서 일주일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XBB.1.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에서 파생된 XBB의 하위 변이다. XBB는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뒤 싱가포르의 재확산을 이끌었다. 뉴잉글랜드·뉴저지·뉴욕 등 미 북동부 지역에선 XBB.1.5의 검출률이 전체 감염의 75%에 달한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XBB.1.5의 강한 면역 회피력이다. XBB는 면역 회피력 면에서 '현존 최악의 코로나19 변이'로 꼽혀왔는데, XBB.1.5가 이를 능가한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미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과학 저널 셀(Cell)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통해 "XBB 하위 변이는 오미크론용 백신 부스터샷에 강한 저항력까지 갖춰 위협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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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북·중·일 긴장한다…'황혼 현상' 그 발사체 450㎞까지 도달

지난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시험에서 모두 4단의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ㆍ3ㆍ4단이 분리 후 실제 점화와 연소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시 발사체는 고도 450㎞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3월 30일 1차 시험 때는 2단 엔진만 연소하고, 3ㆍ4단은 분리만 검증했다.국방부가 공개한 2차 시험 영상에 따르면 발사체가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국은 탄두부 무게가 5t이 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1단의 기술은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사체는 1∼3단은 고체연료 로켓 엔진를 쓰고, 상단부(upper stage)인 4단엔 궤도 진입 후 정확한 위치로 위성을 움직이기 위해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달았다. 2차 시험에선 페어링(덮개)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제어, 더미(모의) 위성 탑재체 분리 등의 검증도 이뤄졌다.

1,2차 시험 성공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도 긴장할 가능성이 있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쓰임새는 다르지만, 상당수 가술이 서로 겹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시험과 기술 검증을 거쳐 2025년 500㎏ 짜리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초소형 위성을 500㎞ 지구 저궤도에 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해당 로켓으로 초소형 정찰위성을 40여 기 쏘아 올리는 것은 물론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탐사·개발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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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방부가 공개한 지난달 30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모습. 사진 국방부=연합뉴스

2일 국방부가 공개한 지난달 30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모습. 사진 국방부=연합뉴스

2023.01.02

50대 이상 중장년층 “노인은 69.4세부터”…적정 노후생활비는 277만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산다면 이 비용이 330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 나란히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꼬박 부어도 매달 평균 손에 쥐는 돈은 약 196만원(1인 98만원) 정도라 노후 부담을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69.4세로 기준(65세)보다 4.4세 높았다.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8월 1일~11월 23일 전국 50세 이상 4024가구(6392명)을 대상으로 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50대 이상 중·고령자에게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평범한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물었더니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거주자는 적정 생활비를 부부 330만1000원, 개인 205만3000원으로 각각 답해 광역시(279만9000원, 173만9000원)나 도 지역(258만7000원, 170만1000원)보다 노후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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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5년 생존율 겨우 13%…'소리 없는 암살자' 췌장암 원인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5년 생존율’이 13%대에 불과한 치명적인 암인 ‘췌장암’의 발병 원인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의료진이 발견해냈다.

고려대·서울대·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아주대 공동 연구팀은 치료불응성 췌장암 환자들의 발병 원인을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암(nature cancer)’에 실렸다. 연구팀은 1만 2000개 체세포 변이 중 췌장암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변이 유전자 7종을 찾았고, 이들 변이가 췌장암 발병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전달경로에 관여한다는 가설을 입증했다.이번 연구로 인해 조직학적으로도 동일한 췌관선암에서 임상 치료 성적이 다르고 발병 원인이 매우 다른 6가지 췌장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료 성적이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을 통해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세포 신호전달경로를 갖고 있는 췌장암의 발병 원인을 분석해 기존 치료가 듣지 않는 췌장암 치료에 적용하는 등 정밀 진단과 맞춤형 치료방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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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새해 전야 러시아군 임시 숙소에 미사일 공격 "63명 사망"...러 병사가 쓴 휴대전화, 좌표 됐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서 새해 전야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군인 63명이 사망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고폭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공격해 군인 6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자국군 손실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방공망이 이 중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사자 가족과 친지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 국방부가 사건 발생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새해 전야에서 새해 새벽 사이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폭격과 관련해, 러시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폭격의 좌표 구실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데이터를 추적해 타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2023.01.03

규제지역·대출·상한제·전매 제한…文정부 부동산규제 대거 풀었다

규제지역·중도금대출·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렸다. 부동산 시장 발 경기 침체 우려가 매우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했다. 규제지역은 2017년 8·2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또 분양가에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이지만, 강남3구와 용산구만 대상이 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였다.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됐다.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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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바이든 “한국과 합동 핵 훈련 논의하고 있지 않아”...용산 "한미 핵 공동실행 논의...바이든 'No'는 다른 개념"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핵 합동 훈련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에 복귀하는 길에 ‘한국과의 합동 핵 훈련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 것"이라면서도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Joint nuclear exercise(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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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당정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새해 첫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해주십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3.01.03

선명한 지구·달 표면…다누리, 임무궤도 안착 후 첫 사진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상공에서 달 지표면과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3일 공개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이후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을 이날 공개했다.공개된 이미지는 2차 달 궤도 진입 3일 차인 지난해 12월 24일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사진과 임무궤도 안착 후인 같은 달 28일 달 상공 124km에서 촬영한 사진이다.흑백 사진 속에 둥근 지구의 윤곽과 구름, 바다 등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달 지표의 크레이터도 볼 수 있다.항우연은 "공개된 영상은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카메라(LUTI)가 촬영한 것으로, 달 지표의 크레이터들과 지구의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우연은 위성 사진을 통상 '영상'으로 부른다고 설명했다.

항우연은 다누리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촬영한 달과 지구 이미지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일 다누리가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새해 첫날에 촬영한 지구-달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2022년 12월 31일 16시 10분, 발사 후 149일, 달 상공 119km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일 다누리가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새해 첫날에 촬영한 지구-달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2022년 12월 31일 16시 10분, 발사 후 149일, 달 상공 119km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1.03

개각설 쐐기 박은 尹 "연초 개각 없다, 흔들리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회자하던 신년 개각설에 대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괜한 소문(개각설)에 흔들리지 말라”며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그런 일(개각)은 없으니까 새해 업무 준비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고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 걸기 위해 부분 개각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전체 장관들 앞에서 “개각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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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尹 "北 또 영토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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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日언론 "北이용호 전 외무상 숙청"…국정원 "숙청 확인...처형 여부는 확인 안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여름이나 가을 무렵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지난해 이 전 외무상의 처형을 전후해 외무성 관계자 4~5명도 함께 처형됐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의 숙청 이유에 대해선 "분명하지 않지만 이 전 외무상을 포함해 숙청된 인물 중 다수가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영국 대사관에서 모종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20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그의 전임 외무상인) 이수용과 함께 국무위원에서 해임된 것이 이 전 외무상의 마지막 공식 행보"라면서도 처형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보당국 관계자도 "정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한편 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리용호 전 외무상 숙청 여부는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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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서울 '역전세' 4만가구…"돈 못 돌려준대요" 비명 터진다

4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3만201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역전세난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3만7774가구(28.6%)로 나타났다.2021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이 최근 3개월 내 동일 면적에서 계약된 전세보증금의 최고가보다 높거나 같은 계약 건을 집계한 것이다. 최근 3개월 내 계약이 없어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운 2만4542건은 빠져 있는데, 최근 전셋값 하락세를 고려하면 역전세난에 처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4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앞으로 전셋값이 계속 하락할 경우 역전세난 아파트 규모는 많이 증가한다. 실제 전셋값이 지금보다 10% 더 하락한다면 역전세난 아파트는 전체의 39.6%인 5만2251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2021년 높은 전셋값을 지렛대로 ‘갭 투자(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수)’에 나섰던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통해 아파트 매수)’이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부닥친 집주인들이 급하게 집을 처분할 가능성도 큰데, 빠른 거래를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물을 쏟아내면 집값 하락세가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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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FOMC의사록 "연내 금리인하 예상 안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연준이 4일(현지시간)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시장의 낙관론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계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1분기 안에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중 금리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은 당분간 금리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2023년 중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3.01.05

국정원 "북한 핵실험 언제든 가능"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열렸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은 회의 후 북한의 핵실험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 3갱도는 사실상 보수를 완공했고 4갱도 진입 도로도 완성 돼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핵실험이 가능할지,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브리핑했다.

또 유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비밀경찰의 한국 지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첩 당국이 심층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며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방첩 당국에서는 외교 관계 ·영사 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 사실 여부와 출입국 관리법 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비밀경찰 한국 지부로 지목된 식당 주인의 해명에 대해서 "해명하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은 지난달 31일 비밀경찰 진상규명 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서울 화조센터(OCSC·Overseas Chinese Service Center) 주임 및 HG문화미디어 대표 등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3.01.05

국정원 “北무인기 5대 침투…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배제 못 해”... "김주애 동행, 김정은 후계자 의미는 아니라 판단"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항적조사와 관련해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며 “12대 침투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 기보도대로 5대가 맞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현재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성능탐지센서 등 기술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도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김정은과 동행하는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 의미는 아니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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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명예 교황 마지막길, 5만명이 배웅

생전에 교황직을 사임해 가톨릭의 새 역사를 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 미사가 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다.

미사는 현직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했다. 가톨릭 2000년 역사상 후임 교황이 전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집전한 것은 1802년 비오 7세 교황(후임)과 비오 6세 교황(전임) 사례 이후 221년 만이었다.

베네딕토 16세는 지난해 12월 31일 95세로 선종했다. 2005년 제265대 교황에 취임한 베네딕토 16세는 8년 만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교황의 사임은 가톨릭 역사상 약 600년 만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였다. 이를 토대로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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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 미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추기경 125명, 주교 200명 등 성직자 3700명과 가톨릭 신자 5만여 명이 운집했다. 로이터=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 미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추기경 125명, 주교 200명 등 성직자 3700명과 가톨릭 신자 5만여 명이 운집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3.01.05

반려인 울리는 '깜깜이' 진료비…5일부터 '사전 게시' 의무

‘깜깜이 가격’ 지적을 받아온 동물병원 진료비가 올해부턴 투명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초진·재진 진찰, 상담부터 입원, 개·고양이 백신 접종, 전혈구 검사비 및 엑스선 촬영비 등의 진료 행위가 게시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시정 명령이 부과되고, 시정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게시해야 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말·돼지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 진료병원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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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문 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정부·민간 통계, 차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등 정책 성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마다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KB부동산) 통계 수치 간 차이가 크게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인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250차례 동시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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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삼성전자 예상보다 더 나쁜 실적에 충격…반등시점은 언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쳤다. 영업이익은 4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내려간 건 2014년 3분기(4조600억원)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고 매출은 8.58% 줄었다. 바로 전 분기(10조8500억원)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이번 잠정실적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평균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다. 컨센서스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72조7531억원, 영업이익 6조924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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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윤 대통령, 국방부·합참에 실망 크다”

“국방부의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실망감이 아주 크다. 특히 합참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감은 무인기의 비행경로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 번복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군 당국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 번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낙탄과 실사격 오류, 전투기 추락 등 납득하기 어려운 군 당국의 행보가 무인기뿐만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구역을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군비태세점검결과 북한 무인기 1대가 P-73 북쪽을 스쳐 간 사실이 지난 3일 확인됐고, “전 국민에게 알리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4일)에 따라 5일 무인기의 P-73침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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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국제 사회 비판에도…이란, 시위 참가자 2명 또 사형 집행

이란 사법부가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형을 추가 집행했다.

7일(현지시간)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은 모하마드 카라미와 모하마드 호세이니에 대한 형이 이날 집행됐다.

지난달 보안군을 살해한 시위대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란 당국은 이날까지 총 4건의 시위대 사형을 집행했다. 이란 정부의 첫 사형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으나 사법부는 형을 추가 집행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사형 집행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 등 정당한 재판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란에서는 작년 9월 13일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촉발했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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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美 신임 하원의장에 공화당 매카시…15번째 투표 끝 선출

미국 신임 하원의장에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미국 하원은 의회 공전 4일째인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제118대 의회의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이어갔으며 자정을 넘긴 7일 새벽 15번째 투표 끝에 당선자를 확정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216표를 얻어 민주당의 하원의장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21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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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8일도 최악 수준 대기질…수도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7일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이며 대기질이 올겨울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9개 시·도에 8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영서 등 9개 시·도에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인천과 충남에서는 석탄화력발전기 8기 가동정지와 27기 출력제한(상한제약) 조처가 유지된다.

또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낮춘다. 도심 도로 물청소 횟수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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