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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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 사형구형
서울지검 공안부(최대현부장·황진호검사)는 2일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45)과 이의 처조카 배경옥(30)에게 국가보안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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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징역 4년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 직무대리)는 30일「산다호텔」수회사건의 권영철피고인(41·전 교통부관광국업무과장) 등 10명의 피고인에게 징역4년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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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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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통혁당 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청맥사 사장 김진환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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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최영도·윤상수에 사형-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배석 민병국·이익우 판사)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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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피고 10년
서울지검 임두빈 검사는 24일 하오 통혁당사건 11회 공판에 전 청맥사사장 김진환 피고인(38)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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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등 셋사형
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검사는 19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무전간첩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6명중 주범 정태묵 최영도 윤상수등 세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및 간첩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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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선고유예|KAL부정
서울형사지법 항소 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7일상오 대한항공부정사건의 관련피고인 신유협씨등 3명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리고 3백64만원의 추징금만 내도록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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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31일 마포「아파트」에서 한국「탄닌」공업회사 사장 윤주복씨(66)를 목 졸라 죽이고「텔리비젼」등을 훔쳐갔던 변종국 피고인(20)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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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색출 지시
서울지검 오탁근검사장은 3일상오 법원주변등 서울시내 일부에 대법원판사와 대규모 무전간첩단사건을판결했던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김일성의 판사라고 전단과 벽보를 붙인 사건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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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 거점 북괴지한당 사건 (정보부발표)
1. 사건개요=북괴는 6·25사변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내의 지하당을 재건함은 물론 1970년대에 소위「혁명적대사상」을 맞이하기 위하여 남한에서의 무장봉기를 위한 혁명토대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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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
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52·일명 춘복·서울회현동1가119의2)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이 『사면령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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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고 병 보석
서울형사지법 전태흥 부장판사는 19일 상오 대한항공의 부정사건에 관련, 업무상배임 및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2년과 1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던 전KAL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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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 1년형 확정
대법원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및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고백범 김구씨 살해범 안두희피고인(49·신의산업사장)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 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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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문교부는 문화재보호법중 개정안을 성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불원 국회에 제출할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골자를 추려보면, ①사유문화재의 국가관리제도 채택 ②해외수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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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반평생|건국훈장받는 103명의 얼굴
정부는 제49회 3·1절을 맞아 대한민국독립에 공이 큰 내·외국인 1백3명에게 건국훈장을, 내국인 4백56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기로했다. 독립유공자 심사대상으로 정부에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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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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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8명 모두 입건
【대구】대구 지검 김성재 검사장은 6일 하오 경북도청의 거액 수회 사건에 대한 전모를 신직수 검찰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김성기 검사와 함께 급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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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위장 수출에
【부산】13일 부산지검 유승준 부장검사는 서울시 충무로1가 우양실업(대표 백태환·50)의 모래 위장 수출 사건의 구형공판(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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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
서울지검 김태원 검사는 22일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피고인 등 관련직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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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고 모두 무죄|TV밀수사건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6일 상오 결핵병원 관리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텔리비젼」1천대를 밀수입한 재일교포 이재구(54·토건업) 윤영임(44·일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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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배석 김인섭·정동윤 판사)는 한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창희(34)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2호 관세포탈3백34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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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제약 사장 3년 징역 확정
대법원은 28일 하오 「메사돈」사건에 관련되었던 국도제약 사장 박연선(52)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박 피고인측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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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단독 제10과 안우만 판사는 28일 상오 사상계 사장 장준하씨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장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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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