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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에 법전 한 손엔 메스 약자보호·인술 펴기 40년|의사 겸 변호사 전용성씨
전용성옹(80·서울 돈암동)은 「한 손에는 법전을, 다른 한 손에는 메스를 들고」살아온 사람이다. 변호사이자 의사는 전옹이 국내에 유일한 인물이다(비슷한 인물로 변호사이자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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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권 대법에 줘야|「법조계 실상과 반성」토론회
법원이 국민들에 의해 쉽게 이용되려면 재판에 드는 비용을 낮추어야하고 여러 가지 분쟁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개발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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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장-기업·증권사·회계사 관리감독-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76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 상 최고의결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여러 가지 증권 및 회계관련관리·감독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증관 위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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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무사 시험/경쟁률 백대 1
사법사상 처음인 전국규모 법무사자격시험의 접수마감일인 16일 오전 10시 현재 60명 정원에 6천1백37명이 응시해 1백대 1을 웃도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법원행정처는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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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판사회의」 만든다/행정처 추진/인사·규칙개정등 참여토록
◎외압차단·운영 민주화 촉진/안식년도입 연구법관제도 신설/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법원 행정에 일선 법관이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빠르면 내년부터 각급 법원에 신설된다. 법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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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방예원 변호사
『판사에게는 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사표를 품안에 지니고 다닌다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야 합니다.』 1일 29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방예원 변호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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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군인 사인의문/NCC 재수사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새벽 육군25사단에서 숨진채 발견된 정희준 이병(23·국민대 법학4 휴학)에 대해 『군당국이 자살이라고 발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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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암살 자작극으로 꾸며라”/이승만 대통령 「한독당 내분탓」지시
◎검찰총장이 직접개입/항의하자 “영감님뜻 양해하라”/당시 서울지검장 최대교씨 증언 백범암살의 배후에 장택상 수도경찰청장등 경찰고위간부와 김창룡 특무대장 등 군관계자의 「교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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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 대 재야」로 비화조짐/변협 「법관 비리설문」파문
◎“대법관 인사 앞둔 지분다툼” 반격/감정대립 지양 자성계기 삼아야 대한변협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가 소속변호사 2백8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재판운영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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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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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법률가」가 있는 사회/최종고(시평)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 입학과 졸업을 연중행사같이 경험하지만 요즈음 법학교수로서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 없다. 입시에서 법대선호도가 높아져 문전성시가 되는 것도 결코 좋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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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제 박사형제검사(주사위)
◎총장 맏형이 막내에 학위수여 ○…22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북대 졸업식에서는 김수곤 총장이 막내동생 창곤씨(38·안과의사)에게 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해 이채. 김총장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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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시험에 특혜제도/“7급공무원 합격하면 3단계까지 시험면제”
◎동일분야 기능사 취득때도 혜택 올해부터는 독학학위 취득시험에서 7급이상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거나 동일분야의 기능사1급 이상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4단계시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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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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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천싸움 표밭까지 연장 철원화천(총선 열전현장:14)
◎여 「관록」내세워 호남교두보 겨냥 진안무주장수/여무소속 YS내세워 조직 대결 경남진주 ○철원화천 13대때의 팽팽했던 대결이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의 공천싸움으로 가는가 싶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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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전인교육 시킨다/사법연수원 교육과정 개편
◎실무·학과교육 80시간 줄여/전통예절·예능과정 등 신설/시험과목도 7개로 축소… 3월부터 시행 오직 성적·점수경쟁의 각축장이던 사법연수원에 전인교육바람이 불고있다. 사법연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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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여성수석 영예|내달7일 사법연수원수료 여미숙씨
지난해 결혼한 새색시가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 영예의 대법원장 상을 타게 됐다. 한편 이번 사법연수원졸업에서는 2년 전 사법시험 여자수석을 차지했던 여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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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앞 바다 매립」형사문제 비화|한국화약 해안매립 시비
한국화약이 시행중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앞 공유 수면매립공사와 관련「공유 수면매립반대 시흥시민 위원회」가 당시의 건설부장관 이규효씨와 전 경기지사 김용내씨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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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대 입시전략/쉬운 출제 현혹/무리한 지원 금물(교육)
◎난이도 전기와 비슷 전망/신설대·야간과 노려볼만/분할모집 합격선 크게 오를 듯/중위권 성적 「순수후기」바람직 전기대학 입시가 마무리되고 30일 원서교부를 시작으로 후기대학 입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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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운동협|공동대표 서석구 변호사|"맑은물 되찾기 범시민운동 펼터"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심각한 오염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다시 맑은 물이 흐르도록 낙동강을 살리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낙동강페놀오염사고이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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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과목 대폭 줄인다
◎기업과 인재채용 경쟁/내년 공청회 거쳐 확정 정부는 사법·행정·외무고등고시를 포함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과목수를 대폭 축소키로 하고 구체적 계획은 내년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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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외는 기계」 만드는 법학교육|「법학연」주최 심포지엄서 지적
우리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흔히 「법질서의 문란」때문이라고들 말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할 법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22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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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행시 최종합격자 발표
22일 총무처는 제35회 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2백26명을 확정, 발표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1백10명, 재경 70명, 교육 15명, 사회 15명, 교정 5명, 검찰사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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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수석합격 송귀근씨|"노사문제엔 관개입 적을수록 좋다"
『우리나라가 경우 이정도 경제발전으로 주저앉느냐, 계속 전진할 수 있느냐는 노사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문제는 결국 노와 사간의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