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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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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키즈 존’ 아닌 ‘패밀리 룸’에 해법 보인다
이윤진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80조원이 넘는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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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 초저출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에 순응하며 살았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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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살걸” 껄무새 떴다…이건 알아야 손해 안 본다 유료 전용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다시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19%(10일 0시 코인마켓캡 기준)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죠. ‘그때 비트코인 살걸’ ‘이렇게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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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억 롤스로이스 타는데 '건보료 0'…이런 무임승차 3만명
20대 A씨는 5억2500만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다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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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7년간 644억 피해…감시 사각지대 놓인 새마을금고
7월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7년간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로 644억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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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마 시신 옆 며칠째 굶은 아이…여전한 복지행정 구멍
지난해 사망한 '수원 세모녀'의 발인식. [연합뉴스] ━ 사망 한 달 전 집 앞에 찾아갔지만 못 만나 ━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노력과 시스템 필요 엊그제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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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실손보험 미청구액 한해 2000억원대…‘청구 전산화’ 시급
김문수 전략평가원 원장 대한민국은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선진국이다. 2022년 세계은행 본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부 순위에서 평가대상 19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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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계좌에만 꽂힌 3000만원…딸들도 ‘조상님 덕’ 챙기는 법 유료 전용
명절 연휴, 큰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살다 살다 조상 덕을 다 본다. 너도 받았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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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젠 결정 구조 개선 고민할 때
신재민 기자 ━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근로자 15%…더 높아질 것 ━ 노사 의견은 듣되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해야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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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더 안 갈 것"…위기의 임산부 놓친다, 출생통보제 보완책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사진 나운채 기자 ‘그림자 아이’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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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외국인 사각지대는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5가지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하면서다. 대기업의 총수는 공정위가 지정해왔는데 이전까진 공개된 기준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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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맞는 이주민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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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창신동 모자' 비극 막으려면…대안 떠오른 안심소득
서울시와 중앙일보가 지난 21일 공동 주최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안심소득과 같은 신(新) 소득보장제도 필요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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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서 빠진 빈곤층 132만명…'안심소득'이 대안 될까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모자(母子) 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신동 모자는 지은 지 80년 넘은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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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못 막는 '직장 갑질'…감소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
올해 2월 서울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열린 ‘직장갑질119, 2023년 계획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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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본사 주변 이런 풍경, 언제 사라지려나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주변에선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고음의 운동가요가 흘러나온다. 도로 주변에는 기업을 모욕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다. 인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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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 노동자의 ‘코리안 드림’이 위험하다
━ 국내 체류 외국인 215만, 경제 필수 인력 ━ 열악한 환경, 인권 사각지대서 차별 발생 ━ 보편적 인권 보장하고 제도 보완 나서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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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14일 美 CPI 결과 주목…이번 주 與 전당대회 본경선 돌입(13~19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미, 1월 CPI #미국 주식거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국립공원 통제 #UN청소년환경총회 #갤럭시S2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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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감면 몰라서…41만 가구 신청 안해 못 받았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한 취약계층 노인이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로부터 18만5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받았지만,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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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주는 '난방비 감면'...혜택 몰라 못받는 가구 '연 40만'
한파가 몰아친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뉴스1 ‘난방비 폭탄’ 우려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취약 계층에 대한 가스 요금 지원이다. 하지만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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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신용자들 힘들게 하는 최고금리 규제
낮추기만 했던 법정 최고금리 이번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법정 최고금리 20%, 최근 고금리 추세 반영 못 해 ━ 제도권 대출시장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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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하태경 "부정선거는 범죄…노조 선거도 선관위에 맡겨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누리꾼 사이에 ‘하태핫태’로 불린다. 그의 사회관계망(SNS) 계정도 ‘하태핫태’다. 하얗게 태우고, 핫하게 태우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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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받은 할머니를 8살 초등생 손녀가 보살펴야 하나
━ 간병 대학생의 비극에 당국 지원 약속했지만 ━ 사각지대 여전한 부모 돌봄 ‘영 케어러’ 실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95명의 ‘영 케어러(Young Ca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