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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7월 4천7백60명으로 발표됐던 4급 이하 숙정공무원 수는 그후 교육공무원(교장·교사등)4백 여명이 추가됨으로써 5천2백47명(사법부50명 포함·국보위백서)으로 늘어났다. 교

    중앙일보

    1988.08.11 00:00

  • 「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중앙일보

    1984.12.25 00:00

  • 재판부 "미아"|긴급조치위반 연대생 2명|대법, 원심파기 했으나 비상고등 군재 없어져

    대법원이75년4월 파기 환송한 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34)·송무호(30)피고인의 이른바「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긴급조치위반사건」이 사건을 처리할 2심 재판부(비상고등군법회의)가

    중앙일보

    1982.11.08 00:00

  • 강신옥변호사 긴급조치 위반|대법서 8년째 결론 못 내|폐지된 긴급조치 효력싸고 "당연 실효"·"계속 유효" 맞서

    민청학련(민청학련)사건 변호인으로 군재에서 변론 중 긴급조치비방과 재판부를 모욕했다 하여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신옥변호사(46)의 이른바『긴급조치

    중앙일보

    1982.11.03 00:00

  • 교내폭력으로 고교생숨져도|학교엔 배상책임없다

    고교생이 교내폭력으로 희생됐더라도 학교측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15일교내에서 상급생에게서 맞아 숨진 이기종군(당시16세·서울유성전자공고1년) 의 부모

    중앙일보

    1982.10.15 00:00

  •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중앙일보

    1980.08.14 00:00

  •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중앙일보

    1979.12.08 00:00

  • 투석전까지 벌인 조계종 내분 폭력사태 확대될 우려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을 끌어온 대한불교조계종 내분은 문공부당국의 「행정수습」에 이어 법원판결에 따른 「사법수습」도 마무리 돼 가고있다. 조계종내분과 관련돼 계류 중이던 5건의

    중앙일보

    1978.07.29 00:00

  • 불 난 여관에서 잠든 손님-「노크」로 깨우려 한건 미흡|대법, 손님 타죽게 한 여관주인 책임 크다- 원심 깨고 환송

    새벽 3시쯤 곤히 잠들었을 때 방문을 한 두번 두드렸다고 해서 잠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찮게 들릴지 모르는 이 같은 물음이 최근 한 소송에서 쟁점이 되어 법조계의 화제가

    중앙일보

    1978.06.28 00:00

  • 두 일본인 상고 기각 민청학련 관련 선고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하오 민청학련사건에 관련, 비상고등군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태도천정수(자유기고가), 조천가춘 피고인(대학강사) 등 두 일본인의 상고

    중앙일보

    1975.05.28 00:00

  • 두 일본인 상고 기각 민청학련 관련 선고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하오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 비상고등 군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태도천정수(자유기고가) 조천가춘 피고인(대학강사) 등 두 일본인의 상

    중앙일보

    1975.05.27 00:00

  • l2명 하루만에 석방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구속정지사유가 실효 됨에 따라 10일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재 수감한 이철군(27·서울대 문리대 3년) 등 민청학련 관련자 12명에

    중앙일보

    1975.04.11 00:00

  • 인혁당관계 8명 사형집행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서도원 등 인혁당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사형을 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했다. 사형집행 현장에는 비상군법회의 검찰관

    중앙일보

    1975.04.10 00:00

  • 구속정지중 형 확정 인사 12명 재 수감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지난 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이철군(27) 등 민청학련관련자 12명에 대한 구속정지를 취소 10일 상오 이들을 재 수감했다. 김찬국 교수는 이

    중앙일보

    1975.04.10 00:00

  • 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중앙일보

    1975.04.08 00:00

  • 긴급조치위반 2명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상고중인 박재필 피고인(49·비상 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비상 군재 형량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대한 선

    중앙일보

    1975.02.11 00:00

  • 대법, 첫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하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김주묵 피고인(57·전 국회의원)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양형을 그

    중앙일보

    1975.01.29 00:00

  • 긴급조치 위반 피고 69명 대법원 1월 중 모두 확정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제기중인 69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을 1월중으로 모두 끝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75.01.06 00:00

  • 장준하씨 어젯밤에 출감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죄로 수감 중이던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9)가 3일 밤10시50분 육군 고등 군법회의 검찰부의 형 집행 정지 결정으로 구속 10개월 20일만에

    중앙일보

    1974.12.04 00:00

  • 비상 군재 재판 2백3명 중 백28명 이미 형 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비상군 재에서 선고를 받은 2백3명의 피고인 중 95명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등 모두 1백28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75

    중앙일보

    1974.11.28 00:00

  • 윤보선·지학순·김찬국·강신옥씨 대법원에 불복 상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협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통령 윤보선씨 (77)와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53), 연세대 신학 대학장 김찬국씨 (47), 변호사 강

    중앙일보

    1974.11.27 00:00

  • 강신옥 변호사 구제 조치 건의

    서울 변호사회 (회장 김재옥)와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노영빈)는 25일 대통령 긴급 조치 위반 및 법정 모욕죄로 구속 기소 돼 재판에 계류중인 강신옥 변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

    중앙일보

    1974.11.25 00:00

  • 긴급조치위반 종교인 5명에 대법,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이병호 대법원 판사·주심 주재황 대법원 판사)는 25일 권호경 피고인(33·서울 제일교회 목사)등 5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상고심판결 공판에서 상고를

    중앙일보

    1974.07.27 00:00

  • 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중앙일보

    197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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