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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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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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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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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고발·이혼소송 한번에…'주치의 같은 판사' 尹 이 공약 [그법알]
#1.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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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기소됐는데...'7대 허위스펙' 조국 딸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입시비리 범행은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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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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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맨 왼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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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14세→13세로…법무부, 소년법 개정 추진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1월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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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소년원 2년" 주고받은 문자…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처벌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래방·관악산에서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오른쪽).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기름을 부은 '관악산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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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단 1명이라도 … 엇나가는 아이들 보듬어줄 어른 필요
━ 소년범, 그들의 속사정 # “아빠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두 살 때 도망갔어요.” 남 얘기하듯 담담했다. “원래부터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엄마·아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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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천종호 판사 소년부 떠난 뒤 … 회복지원시설 갈림길에
━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그 후 2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잣집이라도 좋다. 애들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2013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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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학교전담경찰이 수시로 멘토링했더니 재범률 뚝 떨어져
━ 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울산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인 구혜민 경장이 지난달 20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중부경찰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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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소년법 폐지 주장, 저출산 걱정하며 있는 아이 버리자는 것”
━ 전문가 5명의 진단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에서 열린 ‘명예보호관찰관과 함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청소년 10명이 정목 스님으로부터 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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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비행 청소년들 44% “곤란한 일 생기면 친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
━ 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잇따른 비행 원인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 중앙SUNDAY는 울산중부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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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집단폭행한 소녀 2명 새 꿈 찾는 데도 ‘골든 타임’ 있었다
━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그 후 2년 '폭력소녀' 현아가 홀로섭니다. 그의 마음 잡아준 어른 덕입니다. 2년 전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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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통 판사 천종호 "배려없는 인사로 공황상태"
인사발령을 접하고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53) 부장판사의 글이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천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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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성매매 강요까지”…충주서 또 10대 범죄 발생
[연합뉴스] 충북 충주의 한 여중생이 또래 친구 등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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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게 10번 외치게 한 말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좌)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CCTV화면(우)[중앙포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해자 앞에서 눈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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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왼쪽)와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연합뉴스]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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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들, 이 판사 만날 수도 있다
[사진 SBS, 연합뉴스]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한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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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바꿔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재조명되는 부산판사
[사진 SBS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 캡처]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향해 법정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인 천종호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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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와 삐딱이들 첫 해외여행 … "꿈이 생겼어요"
‘비행 청소년’으로 불리는 소년·소녀 13명이 설을 앞두고 태국 북서부 치앙마이로 힐링 여행을 다녀 왔다. 천종호(50)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하나투어와 함께 마련한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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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소년원에서 온 눈물의 편지
소년범들이 천종호 판사에서 보낸 편지. 앞날에 대한 고민이 가득하다. [위성욱 기자] 위성욱사회부문 기자 ‘나의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경하는 천종호 재판장님께. 저는 그 누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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