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필]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
김성호(金成浩.56)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특수 수사통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내기 전 대검 중수4.3과장-서울지검 특수3.2.1부장 등
-
![[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4/htm_20050429053720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
▶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과 권재진 공안부장(오른쪽)·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
-
[사설] 카드깡까지 하며 연구비 횡령하는가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1억여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대 공대 교수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학 교수의 연구비 착복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학 사회의 고질적이고 뿌리
-
"공직부패수사처 정부안대로 부방위 산하에"
열린우리당은 15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신설키로 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를 당초 계획대로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
부방위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비리 예방"
부패방지위원회가 5일 최근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검찰 등의 논란과 관련, "공수처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
대법·법무부 "공수처 정부안 위헌 논란 소지"
여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부패방지위원회가 중심이 돼 작성)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
-
[사설] 인사검증처, 부방위 권력화 우려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게 될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연두회견에서 그 같은 구상을 밝혔다. 실현될 경우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관장하
-
"부방위서 고위공직자 검증 반대"
▶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회활동을 둘러보기 위해 출국했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中)와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左)가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중나온
-
춘천 성상납 비리 배경
춘천지역 법조계의 성상납 파문은 어떻게 불거졌을까.룸살롱 술좌석이나 성상납등은 은밀하게 이뤄진 게 상례다 보니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을 종합해 보
-
'판사 성접대' 사건, 접대부 내연남 진정으로 알려져
현직 판사 성접대 사건은 접대부의 내연남이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주인과 경찰에 앙심을 품고 이를 관계기관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 A모 판사는
-
판사가 변호사에 '성접대' 받은 혐의 사직
판사가 변호사와의 술자리에서 '성(性) 접대'까지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직했다고 27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제출된 이 판사의 사표를 이달 초
-
내부 고발자 보복인사 공기업 간부 3명 징계
앞으로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함부로'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어 보복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내부 신고자에게 보복 인사를 한 공사 간부를 제
-
부방위, 사정 기관과 정면 충돌 조짐
정성진 신임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위원장이 6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한다. 여당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지만 그의 서류봉투 속엔 중요한 현안이 들어 있다. 검찰과 충돌을 일으킬
-
[시론] 고비처 신설 재검토해야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로써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등과 같
-
[사설] 고비처 '편법 기소권' 안 된다
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토록 해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
고비처에 사실상 기소권
▶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인사 파동 당시 씁쓸하게 검찰을 떠났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左)이 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태성 기
-
'고비처'에 기소권 안준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잠
-
검찰 "부방위 산하 고비처 신설은 모순"
정부가 29일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검찰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기소권을 주고 안 주고는 핵심이 아니며 고비처 신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
공비처 수사대상 포함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 대상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 등 친인척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사설] 대통령 직속의 최고 권력기관 만드나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신설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오늘 공비처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
공비처, 1급 이상 등 4000여명 부패 감시
정부는 신설을 추진 중인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 대상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경찰 등 일부 기관의 경우
-
"공비처에 기소권 줘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
-
![['공비처' 왜 문제됐나] 검찰조직 없는 나라서 채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1618493720002010-001.GIF/_ir_410x230_/aa.jpg)
['공비처' 왜 문제됐나] 검찰조직 없는 나라서 채택
대검 중수부 폐지설은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가칭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를 신설키로 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사정(司正
-
부방위에 '공직자 비리조사처' 논란…검찰 "제2 사직동팀이냐"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비리조사처)를 신설키로 한 정부의 방침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역대 정권이 '공직 비리 척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