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 부과 확대
국세청은 현재 6개월 매상액 1백50만원까지의 개인 영업세 자동 부과 대상을 보상액 3백만원 미만까지로 크게 늘려 올해 2기분 (납기 74년3월)부터 실시 할 방침이다. 8일 국세
-
도로와 하천 점용료·오물 수거료 등|11개 사용·수수료 올려
서울시는 세수증대를 위해 오물 수거 료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 정, 내년부터 부과 요 율을 조례에 따라 20%∼2백%까지 올리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
-
미·소대표의 「유엔」기조연세
24일과 25일 「유엔」총회에서 행한「키신저」미 국무장관 및「그로미코」소련외상의 연세들은 올해「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의 전도에 밝은 진실을 던져주었다. 24일「키신저」미 국
-
생계비 외면한 강제성 연금 국민복지연금제의 재검토돼야 할 제문제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한 시비는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과연 필요한 제도냐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노후의 문제보다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다.
-
범죄의 밀물에 휩쓸린 「성의 천국」|스웨덴, 지난 10년 동안 강도·강간 등 배증
「스웨덴」은 사실상 범죄가 없는 사회라고 자랑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불과 10년 동안에 범죄율이 90%나 격증된 무법천지와 대결하고 있다. 실정이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올로프
-
무 감찰 개인 영업자 고졸 추계 과세
16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전국의 개인 영업세 납세자 59만명 가운데 영업 감찰 없이 무 감찰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영업하는 자가 전체의 21%인 12만4천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
-
문답으로 풀어본 대중세 부과 개선책
가장 많은 말썽을 일으켜 온 대중세 징수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납세자가 70만명에 이르고 밀접한 생활주변의 변화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대중세 개혁발표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대
-
대중세정
국세청은 대중세부과 업무를 크게 개혁하여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대신 중규모 이상의 불성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기장의무를 강화시킬 방침이라 한다. 대중세부과 업무를 주로 인
-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
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
경기조정과 「인플레」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 이러한 입법화
-
(하)ADB의 「라·민트 보고서」를 비판한다|「마크·셀든」
「아이젠하워」시대의 「워싱턴」정책 입안자들은 일본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에 충실히 봉사하고 미국 주도권에 도전하는 구주에 충분히 저항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
-
수입「인플레」와 환율인하
『수입「인플레」만 제거하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고 하촌 박사가 경제기획원서 강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환율을 360∼380대1로 인
-
각종세무조사 일원화
고재일 국세청장은 13일 빈번한 세무조사로 기업인에 심리적 압박감을 불러 일으켜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각종 세무조사를 통폐합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
소비자물가의 상승둔화
72년중의 전국도시소비자물가는 11·7%가 상승하여 71년의 실속 13·5%보다는 그 상승율이 둔화되었으나 그동안의 현저한 「인플레」현상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11·7%의 상승율은
-
대중세 납세자 세무조사 완화
20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세행정은 납세도의의 정상화, 세무행정절차의 간소화, 부과업무의 과학화, 인사관리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그 첫 번째 조처로
-
한·일 대륙붕 협정 초안
제주도 남쪽 동지나해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한·일 두 나라 정부의 협상은 앞으로 한달 안에 매듭지어질 것 같다. 7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린 실무자 소위원회는 몇 가지
-
인정과세대상 개인업주|과표인상 불가피
개인영업세과세대상중 추계과세를 받고있는 전국 19만6천명의 개인업주에대한 72년도2기분 영업세과표준이 대폭인상될것같다. 7일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 영업세예산은 3백5억원으로 지난해
-
재정수지 전망
2월말현재 일반재정수지적자는 2백5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총재정수지는 무려 4백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있는 것이다. 전년동기의 총재정적자가 93억원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4
-
주민세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는4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총세율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경제력의 격차때문에 생기는 지역별 지방세수입의 격차를 메워준
-
주요선임동맹 10% 환차 부과.
미 「달러」화 10%절하와 일본 「엥」화의 변동환율제 실시 등 국제 통화조정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 해상운임동맹이 운임에 10% 이상의 환차 부과를 서둘러 운임부담이 가중될
-
달러화의 평가절하
미국은 12일 달러의 10% 평가절하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월초부터 일어났던 달러파동을 수습하는 실마리를 풀었다. 당초 엥화와 마르크화의 절상으로 귀결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던 이번
-
검토중인 「서울시민세」
서울시가 29일 대통령 연두순시때 보고한 「시민세신설방침」은 세금의 가장 원시적인 인두세의 형식을 띤것이며 서울시민의 세부담을 전체적으로늘리고 특히 3백50만명에 달하는 재산세비과
-
미-일 등의 관세 장벽
「닉슨」미국대통령은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적자폭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세장벽을 구축 할 계획으로 있다. 미국정부가 아직 그러한 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한 것은 아
-
미 관세 장벽 계획
【워싱턴17일 로이터합동】「닉슨」미국대통령은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17일 보도되었다. 「로널드·에번즈」씨와「로버트·노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