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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직무유기 유죄인정/대법원 무죄원심 파기의미
◎국민 오해 후련히 씻어/축소조작 「그릇된 의리」에 쐐기 대법원이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고위간부 4명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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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철 조통부위원장/범민족 관련 증인채택
서울형사지법 나채규 판사는 25일 범민족대회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조용술 피고인(70·목사)등 베를린 범민족3자회담 참가자 3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인 최병모 변호사의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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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운영 파행 넉달「인권업무」기능마비
국민 인권옹호·기본권보호에 앞장서온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이 지난 9월 변협인권위소속 변호사들의 박 회장 사퇴요구 이후 대외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능 마비상태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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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퇴권고 파문/불씨안고 일단잠복/이사회 해명촉구로 마무리
◎변호사 변론권 한계싸고 공방/서명운동등 소장 움직임 주목 대한변협 인권위소속 변호사들의 박승서회장 사임권고에서 촉발된 변협의 내홍은 14일 열린 전국이사회가 박회장에게 해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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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퇴 권고/인권위/위원 전원사퇴
◎“강민창씨 변론… 인권책임 외면”/박승서회장 “누구나 조력받을 권리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유현석변호사)는 5일 박승서변협회장이 박종철군 사인 조작사건으로 기소돼 무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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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근절”여론반영한 단죄/김근태 고문경관들 중형구형 의미(해설)
◎피고들 부인·확증 못찾아 고심/이근안 검거못해 관련못밝혀 아쉬움/구치소직원증언 유력한 증거로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구형된 이후(5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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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 남용여부 추궁
국회는 23일 운영·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외무위는 25일부터 재외공관감사를 위해 미주·아주 반으로 나눠 출국했다. 이날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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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기부 준항고 결정거부는 긁어 부스럼"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였던 문부식·고현주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요구를 안기부가 계속 거부하자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바뀌지않는 체질을 개탄하면서 준항고 결정이 선언효과에만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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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 삼민투 배후혐의로 연행돼|대공수사단조사·복역 후 가석방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씨(42)가 85년8월24일 삼민투 배후조종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면서부터 김근태씨 사건은 시작된다. 9월4일 서울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옮겨져 조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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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재정신청 받아들여|고문경관 4명 재판회부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의 재정신성사건이 22개월만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문경관 4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내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의 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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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 사실 법원서 인정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의 재정신청 사건이 21개월만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문경관 2∼3명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혐의로 고발된 경관들이 대한 검찰의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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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공무원 숙정 집중추궁
국회는 20일 15개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나서 19일 전기환·이창석씨 등 전두환 전대통령 친·인척들의 권력비호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들은 데 이어 이날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대한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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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증인 채택
부천서 성 고문사건의 권인숙 양 (24) 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5차 공판이 13일 오전11시 서울민사지법합의D부 (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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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기부장등 증인으로 신청
부천서성고문사건의 권인숙양 (25) 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7일 오전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권양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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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재정신청|ㅣ년 만에 처리 될 듯
부천서 성 고문사건의 재정신청이 29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데 이어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에 계류중인 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의 재정신청사건도 금명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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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장 연행해 용퇴건의 하려했다"|유학성 민전의원이 말하는 「12·12사태」
12·12사태는 한마디로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공정히 수사해가는 과정에서발생한 불상사였다. 정승화씨는 분명히 내란방조행위를 했다. 10·26발생 순간인 밤7시40분쯤 정총장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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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축소-조작 10일 첫공판」
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은폐조작과 관련, 범인도피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치안감을 비롯, 유정방경정·박원택경정등 전직 경찰고위간부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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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위 진술로 어제새벽 급진전
○…박군사건 재수사의 최대고비였던 경찰고위간부들의 범인축소조작·은폐 가담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한것은 28일상오2시쯤. 고문경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았던 조한경경위는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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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 최상의 해결책" 교훈남겨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이 나라를 두번 흔들어놓았읍니다. 총리와 안기부장·두 내무장관·두 치안본부장·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사태는 정변이아닌 상황에서 건국이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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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치사범 조작」수사 결과 발표 전문
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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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칼」 뽑았지만 전망은 불투명
○…이사건 수사지휘탑인한영석대검 중수부장은 철야수사를 끝낸 28일상오9시30분쯤 보도진들에게 『별로 발표할게 없는것 같으니 조금있다 보자』며 15층 조사실로 직행. 이에앞서 철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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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 최상의 해결책" 교훈남겨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이 나라를 두번 흔들어놓았읍니다. 총리와 안기부장·두 내무장관·두 치안본부장·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사태는 정변이아닌 상황에서 건국이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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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사건 항소심맡은 서울고법 또 한차례 홍역
○…「부천서성고문사건」의 권모양과 변호인단이 문귀동형사를 처벌해 달라며 낸 재정(裁定)신청 심리를 맡아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서울고법은 권양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다시 맡게돼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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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금지특가법」 적용된적 없다|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본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체의자유·피고인의 권리=헌법제11조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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