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기준

국회 통과 27개 법안-골자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벌금 최하 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2백원 이상 2천 원 미만의 현행 과태료를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각각 2·5배 인상. ▲벌금 과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3일 ▲김재규 건설 답변=국도 포장율을 81년까지 현행 44%에서 90%로 끌어올릴 계획 아래 차관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주택 공사는 서민 주택 건설을 위주로 하되 20% 정

(1)한국문인협회

우리 나라의 문화단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기 그 분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숨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문화단체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5·16

의료보험료 갹출 표준보수|1월1일 이전 3개월 평균월급

보사부는 21일 의료보험제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보험법의 위임사항과 법시행의 필요사항을 규정한 의료보험법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전문 67호 부칙으로된 이시행령의 주요골자는 ▲

(하)공업입국의 청사진|방책과 외국의 예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공업수준이 우리와 비슷한「브라질」은 기계국산화에 공업정책의 최대역점을 두고 국산기계를 발주하는 조건아래 차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종「프로젝트」는 정부가 기계

「삼성」만5백 여명 재형저축에 가입

삼성「그룹」산하 18개 회사종업원 1만5백37명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가입, 4월 봉급부터 불입키로 했다. 저축불입액은 봉급의 10∼30%이며 연간 총 불입액은 33억원이다. 이러

도둑을 없애자|「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교도소에서 칼과 망치쓰는법을 배웠나』- 살인강도 김대두(26)는 교도소를 두번이나 드나들면서 범행수법을 익혔다고 털어놨었다. 근대행형제도가 도입된지 7O여년. 교도소는 일제시대의

석탄 값 4월 인상 검토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석탄 업계의 생산비 증가와 4월부터의 철도 화물 요금 인상 등과 관련, 석탄 가격 인상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가격 인상 문제와는 별도로 지

(5)3·1운동은 왜 일어났나

3·1운동을 주제로 하는 첫 좌담에 참가한 우리는 이 문제를 ⓛ3·l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②3·1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③3·1운동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④3·1운동은 우리

『속 엠마누엘』…「포르노」냐, 아니냐…

금년 초부터 「프랑스」영화계와 문화성간에 외설영화의 기준을 둘러싸고 격렬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영화는 재작년에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일으킨 『엠마누엘』에 이어 나온『속·엠마누

공해를 전담하는 기구

『하나밖에 없는 지구』는 지금 각종 공해로 날로 병들어 가고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공해문제는 이제 전 인류가 시급하고도 슬기롭게 대처·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당면과제로 등장하

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밀가루 보조금 중단

국제원 맥가격 하락에 따라 밀가루에 대한 정부보조가 지난 9월 이후 이미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지난 1월t당 1백72「달러」(FOB기준)였던 국제소맥시

"추곡가 너무 낮다, 건설부공사 위법·부당 554건"

국회는 4일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74년도 결산안을 이틀째 심사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

국회 질문·답변 요지(28·29일 예결위)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공무원들에 대해 현물급여·자녀교육비 보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공개는 주식위장분

일자리 없어도 콧대 높은 실업자

【베를린=엄효현 특파원】한때「베를린」번화가에서 벌어진 좌익「데모」대열 속의 한 청년이 길가에서 구경하는 한 노동자더러『당신들의 권익을 쟁취키 위해 이「데모」대열에 가담하라』고 하자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밀가루 값 인하를 바라는 제분업계

지난 4월의 밀가루 값 대폭 인상은 결국 수요 감퇴를 가져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값을 인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빚게 된 것은 밀가루 값을 32%나 대폭 올림으로

다국 간 무역협상 가트 83개국 참석

【제네바 5일 UPI동양】다국간 무역협상이 5일 「제네바」에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맹 83개국과 기타 「업저버」국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시됐다. 세계무역자유화를 근본목표로

실적 없는 「연구소」 너무 많다

전국 각 대학에는 2백여 개의 각종 부설연구소가 있다. 그중 에는 괄목할만한 연구실적을 올리고 있는 연구소도 없지 않지만 설립한 후 논문집 한 권 못내고 간판만 내건 곳도 있다.

(하) EEC 위원회 특별 보고서

앞서도 지적했듯이 본 위원회는 역내 9개국의 경제 사정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정책 방향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되리

기구신설 불허 유류 10% 절감 |보조금지급 억제·해외여행비 대폭삭감

김종필 국무총리는 28일 정부 예산절감방안을 각 부처 및 전국행정기관에 시달,ⓛ금년 중 예산의 추가 소요액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자체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 집행하며②예산의 추가

인플레 억제서 불황 퇴치로|미 포드 경제정책 방향전환의 안팎

【워싱턴=김영희특파원】「포드」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밝힌 새로운 경제정책은 「닉슨」 전 대통령이 「71년8월15일에 취한 경제정책 못지 않은 방향전환이다. 「포드」는 지난 연말까

유류 31.3%, 전기42.4 철도 화물료 39% 인상|환율도 불당 485원으로

7일 정부는 국제 수지 개선과 경기 대책을 위한 특별 조처를 발표했다. 특별 조처의 주요 내용은 ①기준 환율을 불당 4백원에서 4백80원으로 올려 유동화하고(7일 대고객 매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