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너무 낮다, 건설부공사 위법·부당 554건"

국회는 4일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74년도 결산안을 이틀째 심사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예심을 끝내고 18일부터 예결위종합심을 벌이도록 일정을 잡고있다.
다음은 4일의 상임위별 결산심사 내용.
▲농수산위=정소영 농수산장관을 상대로 올해 추곡수매값을 낮게 한데 대해 추궁했다.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은 『정부가 물가상승과 생산비를 고려하여 1만9천5백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나 이것은 실제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값』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매값의 35%를 예탁증서로 주도록 했으나 빚을 진 영세농민들은 3개월간의 상환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이 증서를 염가로 팔거나 이것을 저당으로 하여 고리채를 얻어 쓸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차라리 양곡증권을 더 발행해서라도 외상수매를 중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줄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수매값이 통일벼를 기준으로 했다면 일반미에 대한 수매가를 별도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제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밀가루값 보조금을 농수산부가 반년이상 한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7개 회사가 모두 1백20여억원의 대불을 일으켰다고 지적, 언제까지 지불하겠느냐고 묻고 제분공장시설을 과감히 통폐합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건설위=전문위원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에서 공사집행 면에서의 위법 부당 사항이 많아 중앙관서의 경우 5백54건으로 조세부문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보이고있다고 지적, 각종 건설공사 집행에 있어 제도적 및 행정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또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뒤에 하고 우선 공사착수부터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예산의 소속연도를 문란시킨 것은 예산회계질서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체위=정책질의에 나선 박해충 의원(신민)은 『교통부가 민속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1억8천만원을 대하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고 『이 돈을 환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황명수 의원(신민)은 김포공항「터미널」도 냉방시설·침소·식당운영·「에스컬레이터」운영 등이 불철저하고 휴대품 검사에도 불친절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정책을 밝히라고 따졌다. 이재철 교통차관은 『민속촌은 협의가 되는 대로 관광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수할 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재무위=이충환 의원(신민)은 조흥은행이 74년도에 17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20억원을 결손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관리불충분에 대해 은행당국을 문책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