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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수복지구 땅 작기 설친다
【춘천=이찬승 기자】강원지방경찰청은 11일 수복지구 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자 복구등록을 한 최돈웅씨(49·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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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 누가 움직이나/2세체제 가동시험
◎4남 한근씨 「철강」전무로 선임/정 전회장 「친정체제」 한층강화 수서비리사건으로 경영위기에 몰렸던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신청이 최근 기각된 이후 한보그룹의 경영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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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아파트 54동 철거 &7서울시 올해 중
서울시는 8일 현재 남아있는 낡은 시민아파트 2백8개 동 9천12가구 중 올 춘계안전진단에서 위험판정을 방은 동숭·낙산·금화·월곡·북아현아파트 등 19개 지역 54개 동 2천2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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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통과 토지 보상
지하철 건설 노선이 통과하는 토지주에 대한 지하 보상이 다음달 말부터 처음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12일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5, 7, 8호선과 3, 4호선 연장 노선이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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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국유지 자기 명의이전/3억6천만원 챙겨
【대전=김현식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20일 둔산지구 택지개발구역내에 미등기된 국유지 1천3백77평을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이전해 3억6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신기범(4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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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법/형평에 문제있다/피해자 불리한 조항 많아
◎재판청구권 마저도 제한/보사부 입법방침에 비난여론 급증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가 상반기중 입법을 목표로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안을 다시 손질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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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피해 임산부 백28명 재정 신청/“대구시 조정안 미흡”
【대구=김선왕기자】 수도물페놀오염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임산부 1백28명은 대구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불복,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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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거물」속속 수감/경북 조창조·고경 모양파 타진
서울지검 강력부(김영철 부장·김영한 검사)는 9일 관광호텔오락실 상무 살해를 배후 조종하고 각종 여권에 개입,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폭력배 대부로 알려진 조창조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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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 산재상담실 열였다|사당의원 김녹호씨가 개설
국내 처음으로 민간의원이 산업재해 상담실을 열었다.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의 원인규명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알려진 사당의원 김녹호 원장(34)은 지난달 1일 직업명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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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타격〃농산물 보상 어떻게 돼가나
모든 수입개방은 일단 「충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대응」이다. 충격을 줄이고 수입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자는 이야기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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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프등 재배 「개방피해농가」/보상금 1백80억 지급
◎94∼96년 폐원등 대상 배·복숭아·단감 등의 과수농가와 맥주원료인 호프 재배농가에 대해 94∼96년에 지급해야할 폐원 및 차액보상금은 총 1백80억원에 이른다. 또 유자·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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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감춘 맑은물 처방-「페놀사건」그 이후
3월l6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폐수유출로 시작돼 전국을 「식수공포」속에 몰아넣었던 낙동강 오염사고가 석달이 지났다. 사고 후 정부는 ▲환경관련법령 보강 ▲상시 수질감시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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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극잔치」-공연취소 등 관객들 혼란
「연극의 해」를 맞아 연극관객을 위한 서비스로 마련된 「사랑의 연극잔치」가 일부극단의 일방적인 공연취소·변경으로 오히려 연극애호가를 실망시키고 있다. 사랑의 연극잔치는 관객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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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만으로 직업병 처리/사망 원진근로자 보상금 지급의 의미
◎「판정」전에도 「소견」따라 요양가능/직업병 보상의 중요한 선례될 듯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사망자 김봉환씨에 대한 직업병 인정 및 보상문제 등이 19일 합의됨으로써 원진레이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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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지급 매듭/보상추진위
◎대상자중 99.4%가 수령/행소·신청중 14명만 제외/일반·공무원성금 총62억9천만원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지급이 거의 끝났다. 11일 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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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보상액 인상
보사부는 9일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죽은 의사자에 대한 보상액을 1천 만원에서 2천2백23만8천4백원(월 최저임금의1백20배)으로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의사상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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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깊어져야 환자인정(죽음 부르는 직업병:상)
◎까다로운 절차 1년 넘기 일쑤/업주 “무관심” 노동부 “강건너 불” 원진레이온 사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그중에도 직업병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례다. 제도상의 허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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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심한 4곳 현장을 가다|산 깎고 허물고…울창한 산림 훼손-욱성 골프장
◇욱성 골프장=강원도 춘성군 남산면 백양 1리 욱성 그랜드컨트리클럽 공사 현장. 춘천에서 경춘 국도를 따라 서울 쪽으로 10여km쯤 가다보면 북한강 건너편의 칼봉산 기슭이 파헤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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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대선때 예산전용 추궁/국감/야 “판공비등 백억 불법집행”
◎“지하철 분진대책 세워라/「태영」 도심땅 천평 비밀매입”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국회 16개 상임위는 경제기획원·서울시 등 28개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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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투기기승 책임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비업무 부동산 매각 왜 안 되나 질문/소 KAL기 격추 때 봐서 거론 답변 ○24일 질문 ▲장경우 의원(민자)=6공 출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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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편입 사유지/보상청구율 62% 수준
올 12월말까지 보상을 청구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청구율은 8월말 현재 6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건설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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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금 접수마감 2천4백94명이 신청
【광주=구두훈기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자는 접수마감날인 15일 오후 9시 현재 모두 2천4백9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7일부터 접수한 광주관련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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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장에도 진폐증환자/노동부서 산재요양 승인
◎신아유리/60대등 2명 폐질환 심각 유리병 제조업체인 서울 성수동2가 315의71 신아유리공업사(대표 김영호) 배합부에서 13년간 일해온 조병한씨(65)가 유리병 제조근로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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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상금 지급 내년 1월 완료/시행령 최종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8일 광주보상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안은 보상금 지급신청은 시행후 한달(30일)이내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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