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고 휴진하라”…정부 진료명령 강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
의협 "18일 휴진" 총파업에…정부 "18일 진료하라" 명령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전국 3만5000여곳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사전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
━ 재정학자 전주성이 제시하는 ‘개혁의 정석’ 서경호 논설위원 “개혁은 어렵다.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다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
300명 보고받은 尹 '확 늘려라'…17년 만의 의대 증원, 판 커졌다 [View]
정부가 이번 주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앙
-
우선순위 없는 18개 시나리오, 연금 개혁 더 산으로 간 형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참여,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윤석명 위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사진 윤석명] ‘연금 개혁의
-
불투명해진 '尹 공약'…"남성 자궁경부암 백신 비용 효과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남성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정부 용역 연구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오면서다. 당초 방역당국은 정책
-
소리지르며 마이크 던졌다…국민연금 기금위 민주노총 위원 해촉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에 전문가 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넣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했던 노동계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연금 폭탄’ 째깍거리는데 부채 규모는 왜 숨기나
━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부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
소아과 문제 해법 없나..."의대정원 매년 1000명 늘리면 해결" [신성식의 직격인터뷰]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새해부터 난데없이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진료 차질 때문에 야단이 났다. 산부인과·흉부외과·외과·응급의학과 등에 이어 의료 현장에서 소청과·신경외과 등의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시급한 연금 개혁, 총리에게 힘을 실어 줄 때다
━ 연금 개혁 성공의 조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 증세 필요성 제기한 KDI 보고서 서경호 논설위원 “기초연금 정책을 최근의 우리 정치권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랏돈으로 선심이라도
-
2057년 국민연금 고갈…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연금 이미지.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재정 적자에 엄격한 스웨덴…나랏빚에 무신경한 한국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아름다운 모순,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 켄지와 사토 요시히로가 쓴 『스웨덴 패러독스』의 서
-
"정치인들, 나랏돈으로 선심 쓰나" 한국연금학회장의 쓴소리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의 기초연금 창구. 연합뉴스 "나랏돈으로 선심 쓰는 듯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회장(숭실대 정보통계보험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선진국은 폐기한 기초연금, 한국은 더 올리려 해
━ OECD가 권고한 연금개혁 방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례적으로 지난달 19~20
-
[view] 저출산에 생산인구도 절벽 “외국인 이민 활성화 논의를”
최근 통계청이 낸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은 약 50년 뒤 한국의 우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세계 인구가 올해 79억7000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늘어나
-
서울시립대, 한국경제연구학회 국제컨퍼런스 ‘Covid-19 팬데믹 이후의 한국과 세계경제의 도전과 대응 과제’ 개최
서울시립대는 26일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COVID-19 팬데믹 이후의 한국과 세계경제의 도전과 대응(Challenges and Responses of Korea and th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의사가 쓰러졌어도 수술 못했다" 왜
뇌동맥류는 병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채기 어려운데, 결국 뇌혈관을 파열시켜 사망 위험을 높이고 영구적 후유장애를 일으켜 ‘머릿 속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pix
-
대한상의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의 한국투자 확대 끌어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
'생치시설' 도입 주역 정호영, 새 정부 첫 복지장관 후보로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62) 경북대 의대 교수는 2020년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북대 병원장으로 의료 현장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
“경제부총리·여가부 폐지, 보건부·기획예산처 신설을”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가 공동주최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세미나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강정현 기자 여성가족부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
-
"여가부 간판 내리되 여러 부처로 기능 분산 재배치를"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직학회, 한국행정개혁학회가 공동주최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창길 세종대 교수, 윤견수 고려대
-
외교안보에 여야 없다, 탕평 인사로 국익 극대화를
━ [한반도평화만들기] 외교안보 제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요약하면 ‘국익’과 ‘통합’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
코로나에 열린 원격진료, 네이버·카카오가 하면 된다? 안된다? [팩플] 유료 전용
팩플레터 186호, 2022.1.11 Today's Topic원격진료, 네이버·카카오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지요? 팩플팀은 짬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