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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여가부 폐지, 보건부·기획예산처 신설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가 공동주최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세미나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강정현 기자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가 공동주최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세미나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강정현 기자

여성가족부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조직학회(회장 임준형)·한국행정개혁학회(이사장 이창원)가 공동 세미나를 열고 책임 총리제 강화와 경제부총리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두 학회는 기존 부처를 대수술해 기획예산처·교육혁신인재부·복지가족부·보건부 등을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다.

‘새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18부·4처·18청’ 조직을 윤석열 정부는 ‘16부·5처·17청’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 등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하자고 제안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가부 여성정책국의 성별영향평가 기능은 총리실, 가족정책은 복지 부처, 여성인력 개발이나 청소년정책은 교육 부처, 권익증진은 법무부와 경찰로 분산된다.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안도 담겼다. 기재부는 재무부로 기능을 축소하고, 통계청은 통계처로 승격해 총리실에 두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부를 신설하고, 복지 분야에 여가부 가족정책 기능 등을 재배치해 복지가족부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해 미·중 신냉전 시대에 통일·외교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임준형(고려대 교수) 한국조직학회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의 합리적 설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잦은 조직 개편보다는 정부 직제나 부처 간 순환보직 등 제도 개편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잦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창원(한성대 총장) 행정개혁학회 이사장은 “정부 출범 후 74년간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며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기 때문이겠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견수 고려대 교수는 “통폐합한다고 조직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만큼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의 대안 제시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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